민간 실손보험에 '공적 역할' 부여 촉각
공단·심평원, 공사보험 연계 물밑작업 ‘활발’···관련 법안 4개 국회 계류 2018-12-06 11:37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공사보험 연계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은 아직 담당 상임위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로 표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사보험 연계법 국회 통과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연이어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가 진행됐고 민간보험의 미흡한 역할론에 대한 분위기 전환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5일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루가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