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병원계 숨통 트이나
문재인 대통령, 오늘 경제장관회의서 논의···비의료기관 역할 확대 촉각 2018-12-17 12:11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내년 시행이 미뤄짐에 따라 의료계 혼란도 당분간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 등 기준이 마련돼 논란도 예상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점이다.
보건의료업종은 주 52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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