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복지부가 아닌 도지사에게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에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 확대 추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조사를 뒤집고 전국 첫 영리병원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린 후 그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영리화 문제를 질타하는 동시에 주무주처인 복지부에도 비판의 화살의 화살을 돌리자 박능후 장관이 이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영리병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반대 입장을 전했다. 전날 녹지국제병원 설립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다음 날 곧바로 제주도로 발걸음을 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하는 등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의 책임 문제도 모호하다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만,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교정이 없으면 노인증후군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사망위험도 올리는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노인병학회(회장 백현욱)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요 증후군인 낙상 관련 골절, 욕창, 섬망, 실금 등에 대한 위험 인자 및 예후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빅데이터를 이용해 한국 노인의 대표적인 노인증후군(낙상 관련 골절, 섬망, 실금, 욕창)을 주‧부상병으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 135만명을 대상으로 노인증후군 위험인자를 추적, 분석했다. 국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서울시가 운영 중인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지난 8월 실시한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 결과 128곳의 문전약국 중 58곳이 가루약 조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환자권리포럼 ‘서울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개최하고 현황 공개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는 서울시 소재 13개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약국까지 직선거리 1km 이내의 문전약국 총 245개 중 조건에 부합하는 128곳을 선정해 실시됐으며 이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국제병원으로 인한 영리병원 추가 설립은 국회와 정부 차원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영리병원 추가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인데, 허가부터 제도 개선까지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는 설명이다.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로 인한 타 지역 영리병원 설립 우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의료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외국인 대상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제주도가 허가한 이후 국회에서도 반대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6일 오전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녹지국제 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지만 영리병원은 제주도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사안이라고 환기시켰다. 윤 의원은 “특히 지난 10월 원희룡 제주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개원 ‘불허’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공언까지 하지 않았냐”며 "시한폭탄이 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공사보험 연계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은 아직 담당 상임위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로 표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사보험 연계법 국회 통과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연이어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가 진행됐고 민간보험의 미흡한 역할론에 대한 분위기 전환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5일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루가홀..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기온이 떨어지는 한겨울이 본격화되면서 겨울철 눈질환인 망막혈관폐쇄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망막혈관폐쇄는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막혀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는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망막혈관폐쇄 입원외래별 환자수는 2013년 4만8953명에서 2017년 6만440명으로 최근 4년 간 약 24% 증가했다.    망막혈관폐쇄 질환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발생했고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60대 1만8811명(31%), 70대 1만8125명(29%), 50대 1만2622명..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가 최근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서비스품질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매년 11월 '품질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품질경영 혁신활동에 힘쓰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표창하는 정부 포상제도다.   유비케어는 서비스 고도화 및 체계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우수한 서비스 품질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도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객 체감 만족도(▲통화연결 고객 만족도 ▲신속도 고객 만족도 ▲친절 고객 만족도 ▲문제해결 고객 만족도 ▲종합 고객..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직을 사퇴한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이 병협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1차 상임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영진 회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임시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자격을 상실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따른 것이다. 병협회장 임기 중 임원 자격 상실과 회장직 유임은 제34대 지훈상 회장과 제35대 성상철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임영진 회장은 회장직 유임 결정에 대해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혁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선(先) 진입 후(後) 평가' 체제가 도입되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크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GS타워에서 개최한 ‘혁신의료기술 규제혁신 심포지엄’에서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송상훈 교수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체외진단장비 허가의 선진입 후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신의료기술평가 역시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완화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및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 후평가 체제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그동안 축적돼온 국내 연구 인프라가 이제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산업화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게는 10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 이제 우리도 그동안 축적된 인력과 자원이 확산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사진]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내 보건의료 분야 연구 수준 및 상황을 이 같이 진단했다.   다만 너무 돈을 버는 방향(산업화)으로만 연구가 치중되는 부분에 대해선 우려했다.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성과에 대해선 앞으로도 더욱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에서 크레이티브를 강..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제주도가 결국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내줬다.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시키기는 했지만 국내 첫 영리병원 탄생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사실 녹지국제병원은 그 상징성으로 말미암아 지난 십 수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하며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표류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가 5일 ‘허가’로 결단을 내리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의 역사는 시작됐다. 굴곡졌던 영리병원 탄생기를 되짚어 본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이란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했던 것..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주도가 우리나라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결정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외국인 진료·진료과목 4개 한정·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미적용 등을 들어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으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뱀파이어효과’를 이유로 “건강보험체계 및 의료비 폭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뱀파이어효과란 특정 현상이나 패턴 등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영리병원 등장 자체가 건보체계 무력화뿐만 아니라 의료비 폭..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탄생한 ‘4차 산업혁명’ 개념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휩쓸고 있다. 의료계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반면 한편에서는 의료기관 내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자연스러운 기술 진보를 확대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대한 치열한 고민 속에 살았던 원로 의사의 해석은 어떨까. 답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데일리메디가 최근 76명의 공동저자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병원의 미래’를 펴낸 이종철 창원보건소장(前 삼성의료원장)이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과 의료 함수관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