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vs 요양병원, 위탁운영 갈등 '재점화'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사태 논란 '재산권 다툼' 비화 2018-12-01 07:10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수 십차례의 고발과 소송으로 얼룩진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사태가 수사종결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들은 행정기관인 강남구청과 병원을 위탁운영 중인 참예원의료재단이다.
사건의 발단은 요양병원 시설운영비에 기인한다. 강남구청은 참예원의료재단이 시설운영비 납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발과 소송을 진행했다.
2016년부터 2017년 동안 강남구청이 제기한 고발과 소송건수는 무려 25차례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는 물론 세무조사,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에 이르기까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