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시행, 35조원 추가 소요'
김승희 의원 '현 정부 4.8조원, 차기정부 5.2조원 증가' 2018-10-15 14:29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 추계결과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케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