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및 응급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비수도권 및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 94개소에 장기‧저리 융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한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20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0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저리인 연 2%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장기 조건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하는 기관은 금리가 연 1%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동일하다.융자금은 응급실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등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과 의료진 인건비, 금..

의료법인에 제공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세제 혜택이 시장 구조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의료기관의 자본 투자를 유도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병원 세제 혜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지원 연장 및 확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최근 김노창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에 게재한 ‘시장 구조와 조세 혜택이 의료기관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625곳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조세 혜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100% 및 50%)를 기준으로 삼았고, 투자는 의료장비 투자액과 연구개발(R&D) 지출액으로 측정했다.&n..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애보트사로부터 국내 최초로 TAVI 분야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수센터(Asia-Pacific Center of Excellence)’ 지정을 받았다.서울성모병원은 지난 7월 29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향후 공동 연구 및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아태지역 우수센터는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시술 지도 및 감독 자격을 평가해 지정된다. 풍부한 시술 경험과 환자군의 다양성, 시술 후 30일 이내 합병증 발생률 등 치료 성적, 시술 지도 전문의(프록터, Proctor)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검증 기준에 포함된다.서울성모병원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심혈관 치료 수준 향상과 글로벌 네트워..

정부가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온라인 판매부터 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불법 취급과 처방 단계까지 전(全)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정부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단속 방향은 지난 7월 24일 대검찰청 주관으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에서 마련됐다.국내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 지난해 2만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사범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60%에 달한다.정부는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급증한 케타민을 이번 단속..

“환자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불편을 먼저 알아채고 질문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2026년도 제91회 의사국가시험에서 공동수석을 차지한 인제의대 손다빈씨가 밝힌 포부다.이번 시험에는 1797명이 응시해 1631명이 합격했다. 손씨는 경희의대 박시형씨와 함께 320점 만점에 306점을 받아 공동수석을 차지했다.수석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손씨는 시험 후 국시 준비용 온라인 플랫폼에 가채점 점수를 입력했을 때 예상 순위가 6등으로 나와 시험을 잘 봤다는 데 만족하고 있었다. 이후 학교 행정실 연락을 받고서야 공동수석을 알았다.손씨는 “예상하지 못해 많이 놀랐다”며 “가장 먼저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모두 함께 기뻐해 줬다”고 말했다.뜻밖의 수석 소식 뒤에는 평소 학업부터 기출..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문제 없다”며 “레이저 의료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한의사 레이저 사용은 1987년부터 인정받은 한의시술”이라며 의사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의사단체는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 이래,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검찰 불기소 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결정 등을 통해 이미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1987년 보건사회부(現..

GC녹십자를 비롯해 대한약품, 부광약품, JW중외제약 등 18개 제약회사가 신규 등재하는 제네릭에 가산 약가 50%를 우대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 등에 따른 ‘수급안정 선도기업’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수급안정 선도기업은 총 18개사다. 유효기간은 오늘(1일)부터 오는 2027년 7월 31일까지 1년이다.대상은 ▲그린제약 ▲녹십자 ▲다림바이오텍 ▲위드헬스케어 ▲유케이케미팜 ▲제일제약 ▲한국호넥스 ▲대한약품공업 ▲대한적십자사제약 ▲명인제약 ▲부광약품이다.또 ▲삼남제약 ▲신일제약 ▲에스케이플라즈마 ▲오스템파마주식회사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JW생명과학 ▲JW중외제약 등도 이름을 올렸다.지난 3월 ‘제6차..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대가로 홍보모델에게 성형수술 후기를 작성토록 한 뒤 이를 일반 환자의 자발적인 경험담처럼 광고한 성형외과병원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확인된 후기 광고 게시물만 총 1567건에 달한다. 일부 병원은 성형 관련 온라인 카페와 미용의료 플랫폼까지 활용해 광고를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공정위에 따르면 뷰성형외과와 에이비성형외과, 디에이성형외과병원은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병원과 작성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뷰성형외과, ‘여우야’에 후기 996건…조회수 77만회제재 대상 가운데 광고 규모가 가장 큰..

의정갈등 사태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8월에 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뤄진다. 이번 모집은 미복귀 전공의들 합류 등 수련현장 정상화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정부 역시 여러 이유로 아직 수련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상당수인 점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별도 조치를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전국 수련병원들의 공정한 선발을 당부했다.우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원서접수가 이뤄진다.인턴은 8월 13~14일 면접시험을 거쳐 18일 합격자가 발표되고, 레지던트 1년차는 22일 펼기시험, 24~25일 면접시험 후 2..

조직, 세포, 혈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혈청, 혈장, 핵산 등 사람에서 수집된 인체유래물과 임상‧역학정보 및 유전정보 인체자원을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총 10만3774명분의 인체자원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지역사회기반 및 도시기반코호트 등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9만7200명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6316명분), 만성뇌혈관질환 코호트(70명분), 육종암 코호트(188명분) 등이다.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이번 추가 공개로 분양되는 한국인 인체자원은 누적 총 30만2066명분”이라며 “인체유래물에 임상·역학정보, 유전정보가 첨부된 고도의 자원으로 국내 연구자에게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먼저 ..

의사·약사·연구자·유통업자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불법사용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검사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허가·지정 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적발할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만, 그것도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소변·모발 등을 채취해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기도 광주시 소재 참조은병원 간호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지원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9일 ‘참조은병원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故 강수빈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지원단’은 참조은병원 앞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지원단은 기독교 KNCC 교회와사회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광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영미 광주시위원회 위원장, 진보당 신승룡 광주시 갑지역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 임창휘 도의원과, 고인의 유가족이 참석했다. 이날 故 강수빈 간호사 아버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캐릭터 ‘리틀 건이강이와 덩이균이’가 ‘2026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본선에 진출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다. 대전관광공사와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공공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총 74개 캐릭터가 본선에 진출해 온라인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온라인 투표는 오는 8월 21일 오후 6시까지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본인 인증을 거치면 하루에 한 번씩 참여할 수 있다.  공단은 본선 진출을 기념해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참여 인증 이벤트도 함께 운영한다.  ..

내달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게 된다.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 결과를 발표했다.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선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연 1회)하고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을 수행한다.또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차바이오텍이 일부 주주들이 허위 공시로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났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대법원 2부는 차바이오텍 주주 12명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체 피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차바이오텍은 피해가 인정된 금액 39억 8432만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총 11억 952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차바이오텍은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로 지출된 비용을 모두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공시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한정의견에 따라 이같은 회계처리가 오류임을 인정하고, 2017년 반기 및 3분기에 모두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이듬해 8..

제29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에 이의주 전공의(서울아산병원 외과)가 당선됐다. 7월 31일 오후 7시 30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전협 제29기 회장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이 후보는 과반 이상을 득표해 당선됐다. 개표 결과, 투표율 54.26%(선거인 8360명 중 투표 참여자 4536명), 찬성 91.71%(4536명 중 4160명)를 기록했다. 이 회장 당선인 임기는 9월 1일부터다. 개표 후 이의주 회장 당선인은 “대전협은 앞으로 해야 할 일 많고, 이전 집행부 부회장으로 시작한 과제를 결과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말했다.이어 “임금, 수련의 질(質) 개선 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까지 이끌어내겠다”면서 “협회 동력은 전공의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