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 특례 추진, 도둑입법 당장 철회”
의협 "의사 양성체계 붕괴" 개정안 비난…국민의견 1만2000건 개진 2024-08-27 12:02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정부 임의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도둑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양성과정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개정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지난 23일부터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 중인데, 27일 10시 기준 1만2000건 이상 국민의견이 게시됐다. 대부분의 게시글들은 전공의 수련의 질을 훼손하는 졸속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부당함에 대한 성토들이다.의사협회는 "수련 특례에 관해 아예 논의구조를 없애고, 복지부장관이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최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