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등 의료법인 특수관계 '간납업체' 타깃
민주당 김남희 의원 "정밀 실태조사 후 위법사항 처벌" 촉구 2025-10-13 10:25
국회가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 간납업체 문제를 정조준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행태인 만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병원장이 간납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함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某병원이 간납업체를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병원장 A씨와 의료법인은 본인, 배우자 등이 참여한 간납업체를 만든 뒤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병원과의 독점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이 병원과 의료재단은 전국 6개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본인 및 가족, 측근으로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