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종양 252% vs 산부인과 61%·소청과 79%
진료과 '원가보전율' 격차···김윤 의원 "불균형 수가체계, 필수의료 기피 심화" 2024-08-11 12:44
건강보험수가 불균형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 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의료과 보존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22년 기준 방사선종양학과 원가보전율은 252%였지만 산부인과는 61%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 급여진료 원가와 수익을 분석했다. 김 의원이 살펴본 결과, 내과계·외과계·지원계 진료과목 간 건강보험 수가가 불균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