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CCTV 등 의사 겨눴던 21대 국회
이달 말 폐막, 제22대 개막···의료계 옥죄기·살리기 등 법안마다 '희비' 2024-05-27 18:04
[기획①] 지난 2020년 5월 3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회기 내내 의료계는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및 의료대란, 직역갈등, 의정갈등,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그간 의사 등 특정 의료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법안,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법안 등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24년 5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번 거대 야당으로서 승기를 잡았다. 데일리메디는 곧 막을 내릴 21대 국회의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 아직 처리하지 못해 과제로 남은 법안들, 의사 등 보건의료 직역이 다수 입성한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