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전국민 확대, 돌봄사회로 전환"
건보노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필요, 제도 통합·공공성 강화 시급" 2025-07-15 13:58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보편적 확대와 통합돌봄 제도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전문가, 시민사회는 제도 간 단절을 해소하고, 공공 중심 통합케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15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토론회에서는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도입, 공공케어매니지먼트 제도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방정부 재량 확대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진성준·남인순·김윤·백혜련·한정애·이수진·전진숙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조, 건강돌봄시민행동이 공동 주최했다.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기대수명은 증가했지만 건강수명과의 격차로 장기 돌봄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여전히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