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매매 덫…'60억원 과징금' 폭탄 의사
행정처분 승계 원칙 적용…법원 판결로 최종 억울함 벗어 2025-08-30 06:52
행정처분 승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을 인수했다가 60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은 의사가 천신만고 끝에 억울함을 벗게 됐다.보건당국은 ‘행정처분 승계 원칙’을 적용해 해당 병원을 매수한 의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의사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이에 따라 의사 A씨에게 부과된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53억6073만원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 9억6694만원 등 총 63억2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모두 효력을 잃었다.사건의 발단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시작됐다. 해당 병원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적발돼 총 302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