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 재심사·의료인 면허 재교부제 재검토”
‘의료사고 이력 공개’ 추진 이소희 의원, 의료계 핫이슈 정조준 행보 주목 2026-08-12 06:01
‘의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 의제를 띄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연일 의료계 민감한 사안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2번의 토론회에 의료계단체 전원 불참이라는 냉랭한 반응에도 거침없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및 의사 형사특례 위헌성에 이어 이번엔 전문의 자격 재심사,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까지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1일 이소희 의원은 전날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소회를 밝히며 이 같은 계획을 시사했다. 그가 후반기 국회 복지위 합류 후 지속적으로 밝힌 목표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면서 두 당사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