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경하)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병원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다.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가업의 정의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병원과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병원협회는 병원이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강조하는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의 승계’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수십 년간 축적된 수술 술기와 진료 프로토콜, ..

노인요양시설이 기준보다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때 지급하던 가산금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이와 함께 기준보다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배치한 시설에 지급하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간호인력 등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 범위도 축소했다.새 기준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시설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

손발톱 흑색종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진단 보조기술이 개발됐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오병호 교수와 원주의대 정밀의학과 추유성 박사 연구팀은 딥러닝 기반 AI를 이용해 손발톱 흑색종과 양성 흑색조갑증을 구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손발톱에 검은 줄이 생기는 흑색조갑증은 비교적 흔한 증상이지만, 일부는 치명적인 피부암 손발톱 흑색종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손발톱 흑색종은 양성 병변과 외형이 매우 비슷해 숙련된 피부과 전문의도 육안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연구팀은 손발톱 흑색종과 양성 흑색조갑증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딥러닝 기반의 진단 보조 AI 모델을 개발했다. 손발톱 흑색종 환자 122명과 양성 흑색조갑증 환자 172명..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환자 진료·이송을 방해하는 범죄에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응급의료 방해 범죄는 죄질이 무거울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할 수 있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 징역 3~6년, 가중 시 5~10년이 권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양형위는 응급의료 방해 범죄의 형량 범위를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4년으로 정했다.가중영역에서 특별조정..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인공지능(AI) 기반 연성요관내시경 수술로봇이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공식 진입 자격을 확보했다.로엔서지컬은 독자 개발한 연성요관내시경 신장결석 수술로봇 ‘자메닉스(Zamenix™ P)’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510(k) 허가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메닉스는 환자 안전과 직접 관련된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FDA 의료기기 Class II(2등급) 제품으로 인정받았다.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안전성, 성능, 품질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는 까다로운 인허가다. 특히 호흡 보상 기능, 결석 크기 가이드, 자동 주행 기능 등 자메닉스만의 차별화된 AI 기능도 심사 과정에서 주목받았다는 설명이다. 도입을 고려할 미국 ..

삼진제약은 컨슈머헬스케어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5년 경력 OTCㆍTHC 마케팅 전문가 김대현 상무(전 동화약품 OTC 마케팅 총괄)를 CH사업부 총괄 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신임 김대현 상무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병원 및 약국 등 풍부한 현장 경험에 이어 한미그룹 온라인팜 마케팅기획본부장, 동화약품 OTC 마케팅 총괄 등 핵심 보직을 역임, 제품 기획부터 영업 전략, 실행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주도해 온 인재다.특히 동화약품 재직 시 OTC 사업 성장을 견인하며, 관련 매출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를 통해 아이큐비아(IQVIA) 데이터 기준 OTC 시장 순위를 상위권으로 도약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소비자 데이터 분석을 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심평원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회에서 심의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돼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6)에 따라 새로 구축되며, 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24일부터 본격 가동돼 예정이다.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및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 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뇌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조직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9일 심평원 내·외부 등 관가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보험수가상임이사 공모가 진행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최종 임명이 지속적으로 지연돼 기관 안팎으로 갖가지 소문이 무성한 실정이다.특히 최근에는 기존 관행을 깨고 외부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선 절차를 늦추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면서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보험수가이사는 전통적으로 심평원 내부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행정직 실장 출신 내부 승진자가 맡아온 핵심 보직이다. 일반 직원에서 출발해 팀장, 실장을 거쳐 상임이사로 이어지는 승진 체계의 정점이자 조직 전체의 사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는다.무엇보다 보험수가이사는 ..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 및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접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선 수사가 의뢰됐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행정조사가 진행된 의료기관들을 포함, 복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7일 기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이후 50일 만에 제보가 총 102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제보센터는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됐다.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접수를 받았다.총 102건의 제보 건은 유형별로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

SCL사이언스가 정선메디컬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토대로 국내 대학병원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SCL사이언스가 지난 10일 정선메디칼과 3년 간 85억원 규모 체내용 지혈제 ‘이노씰 플러스 DL’ 유통·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35.1%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SCL사이언스는 첫 해 2만5000개(21억2500만원), 2년차 3만5000개(29억7500만원), 3년차 4만개(34억원) 등 총 10만개를 공급한다. 정선메디칼은 수도권·강원권·경상권·전라권 의료기관에 이노씰 플러스 DL을 독점공급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 여기에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24곳도 포함된다. 이노씰 플러스 DL은 복강 내 수술을 할 때 ..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김선미 골룸바 수녀)은 최근 갑상선내분비외과를 개설하고, 영남대학교병원 교수를 역임한 강진구 과장을 영입해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강진구 과장은 갑상선암과 부갑상선 종양, 갑상선 로봇수술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외과내분비 분과 전문의다. 영남대병원 교수를 역임하며 갑상선·내분비 질환에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쌓았고, 현재 외과내분비 분과전문의로서 대한내분비외과학회, 대한갑상선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갑상선 로봇수술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설된 갑상선내분비외과에서는 갑상선암을 비롯한 양성 갑상선 종양, 부갑상선 종양과 기능성 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한다. 건강검진이나 외래진료를 통해 갑..

부산우리들병원 의료진이 제16회 한국잼버리에 현장 진료소를 운영하며 국내외 스카우트 대원들의 건강을 지켰다. 이번 대회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열렸으며, 국내외 대원과 지도자, 운영요원, 방문객 등 16개국 3000여 명이 참가했다.부산우리들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이형창 원장과 내과 전문의 엄정섭 원장은 7개 분단 중 ‘평화숲 분단’에 마련된 진료소를 맡았다. 특히 잼버리장 면적이 넓어 중앙 잼버리병원까지 이동 거리가 상당했던 만큼 평화숲 분단에서만 운영된 유일한 진료소는 대원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평화숲 분단에서는 한국 대원 200여 명과 일본·대만·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스리랑카 등에서 온 대원들이 함께 생활했다. 무더..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잠시 중단시켰는데도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을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달 16일 광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건강보험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명단공표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A씨 의원을 현지조사한 뒤 내원일수와 검사료를 거짓으로 청구했다며 2024년 11월 23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복지부 조사에서는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청구한 금액이 2억6334만원, 실시하지 않은 검사를 한 것처럼 청구한 금액이 4..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정비, 이달 중 확정한다.119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정보와 병상 상황을 공유한다. 지역 내 병원 선정이 어려우면 광역상황실이 전국 단위로 병원을 찾거나 우선 수용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가 시범사업 내용을 반영한 이송지침을 9월 내 시행토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전북, 전남에서 진행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정부는 16개 시·도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광영상황실이 참여하는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있다.현재 부산, 대구, 울산, 경북의 경우 이송지침 정비를 완료, 현장에서 ..

의료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제이엘케이(대표이사 김동민)의 CT 뇌영상 기반 분석 솔루션 ‘JLK-CTP’가 본격적인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개정·발령했다.이번 개정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뇌종양 수술 중 생체외 형광 공초점 현미경 검사’ 등 2건을 별표에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급성 뇌경색 중재적 치료 결정 보조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컴퓨터단층촬영 관류영상 정량 분석’이 신의료기술 61호로 지정됐다. 이에 따른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는 제이엘케이의 ‘JLK-CTP’이다. 뇌 CT 관류영상(CT Perfusion)을 분석해 뇌경색 및 뇌관류 저하 영..

인공지능(AI)이 의료현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휴머노이드형 Physical AI 기반 수술보조 로봇’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AI와 로봇공학을 융합해 사람처럼 수술실에서 의료진을 보조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으로, 만성적인 수술실 인력난 해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특히 이번 연구는 기존 수술로봇 성능을 고도화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수술실에서 의료진과 함께 움직이며 협업하는 ‘피지컬 AI’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수술실 협업 AI”…필수의료 혁신 도모K-헬스미래추진단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일환으로, 필수의료 혁신 임무에서 휴머노이드형 Physical AI 기반 수술보조 로봇..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건국 이래 최대로 의사에게 특례를 주는 위헌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를 신설,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해도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이 완료됐을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날 박천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는 해당 개정안을 “의사를 헌법 위에 존재케 하는, 건국 이래 최대 의사 특례 조항이다”고 비판했다. ..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실적 둔화와 장기 매출채권 증가가 겹친 가운데 1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온 총경리를 교체하고 중국 현지 인사 중심으로 경영진을 재편했다.회사가 경영진 개편과 매출채권 문제 연관성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실적 발표와 채권 관리 강화 방침이 나온 직후 인사 사실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10일 중국 현지 보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북경한미는 최근 경영진 조정과 인수인계를 마치고 뤄전화(罗振华) 신임 총경리 체제를 출범시켰다.북경한미는 “장기 전략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조직 형태를 구축하기 위한 조정”이라며 “신임 경영진에 의학 및 의료·건강 분야 전문역량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인사 명단과 임해룡 전 총경리 퇴임 사유 및 향후 거취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