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인 환자가 진료”…거짓청구 실태 공개
심평원, ‘의료기관 부당사례 모음집’ 발간…비급여 진료 후 급여 이중청구 등 2025-12-19 06:55
환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에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킨 것처럼 꾸며 식대까지 받아내는 등 병원 현장의 부당청구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력난을 이유로 행정직원에게 검사를 맡기거나, 비급여 시술을 하고 급여 항목으로 둔갑시키는 관행들이 현지조사에서 대거 적발되면서 병원 경영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선 고의적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몸은 해외에, 차트는 진료 중”…대담해진 거짓청구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