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年 외래진료 120일 넘으면 본인부담 90%"
"과다 의료이용 기준 3배 강화, 외국인 인정기준도 엄격 건강보험 적자 해소" 2025-05-26 07:29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외래진료 120일 초과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5일 과다의료 이용 기준을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제24호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에 따르면 연간 120회 초과 진료로 3조원 이상의 급여비를 받는 과잉 의료쇼핑 수요자들에 대해 90%의 본인부담률(현행 365회 이상 대상)을 적용한다.건강보험 구조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5년 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에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 누적수지가 적자로 전환, 2060년 누적수지는 총 57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MRI 촬영 세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