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1%' - 변호사 조력 - 의료인 '87.5%'
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료사고 발생하면 홀로 법적 대응 많아 지원 대책 필요" 2024-10-31 08:55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인 반면 환자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의료 분쟁 개시 건수는 각각 1425건, 1392건, 1420건으로 3개년 평균은 1412건으로 1400건 가량을 매년 유지했다하지만 이 중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을 지정한 비율은 2021년에 4.3%(61건), 2022년에 3.5%(49건), 2023년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