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오히려 의료양극화 심화'
윤소하 의원 '종별·지역별 편차 심각, 74.1%는 상급종병 혜택' 2018-10-08 10:23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의료질평가지원금이 오히려 종별 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9330억원으로 그 중 74.1%에 해당하는 6915억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5년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됐으나 상급종합병원의 손실 보존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별·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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