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군의관, 형평성보다는 특수성 인정 필요"
곽순헌 건강정책국장 "10년 이상 소요 '전문인력', 국방부도 이 부분 감안했으면" 2025-12-18 06:03
‘일반 사병 대비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군의관에 대해 ‘의사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정부 실무 책임자의 주장이 나왔다.인기가 급격히 줄고 있는 군의관 근무기간 단축을 두고 국방부가 타 직역 장교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17일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및 공보의 처우 개선과 관련,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현재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3년)로, 일반 병사 복무기간(18개월)의 두 배에 달한다. 장기간 복무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의대생들은 현역 복무를 선택한다.최근 5년간 공보의 충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23.6%를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