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언급 설탕세…'필수의료 구세주' 부상
醫, 지·필·공 회생 절박 '별도기금 마련' 공감…관련법 제정 등 추이 주목 2026-01-31 06:14
이재명 대통령이 당류가 다량으로 함유된 식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의제를 던진 가운데 의료계는 그 사용처가 ‘필수의료’라는 점에 고무적인 반응이다.의정사태를 계기로 소위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기(適期)라는 평가다.사실 ‘설탕세’ 도입은 해묵은 논제였다.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여론과 산업계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좌절됐다.‘설탕세’는 주로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국가에서 도입된 상태다. 음식료에 포함된 설탕이나 당분 함량별로 과세하는 방식인데,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