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K-톡신 불법유통, 기업 지원방안 검토”
“기술 유출 확인시 산업기술보호법 협조, 기업이 유통 경로 먼저 규명” 2026-08-03 10:14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미국 내 가품 및 비공식 유통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불법 유통과 국가핵심기술(NCT) 제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조사 과정에서 보툴리눔 균주나 생산기술의 해외 유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미국 내 가품 및 비공식 유통 사례와 관련해 기업들이 유통 경로를 규명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품 유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다만 향후 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