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곳 62억원→11곳 52억원→11곳 49억원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작년 서울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 2026-09-14 18:48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 14곳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충족해 부과된 고용부담금이 총 230억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누적 93억원 이상 고용부담금이 발생하며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이 발생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2023년 기준 3.6%에서 2024~2026년 기준 3.8%로 상향됐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