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배상보험 첫 지원…50억 편성·35억 집행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전문의·전공의 목표 대비 ‘40%·44.8%’ 그쳐 2026-08-20 10:12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이 첫해 예산 편성 당시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상품 개발과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가입기간이 짧았던 데다 의료기관 자부담과 홍보 부족도 가입 확대를 제약한 요인으로 지적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50억2500만원을 편성했다.이 사업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고액배상보험·공제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보험금 지급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작년 처음 도입됐다.복지부는 예산 가운데 다른 사업으로 돌린 3800만원을 제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