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이에 불법개설기관을 조직하여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면서도 은닉재산을 통해 환수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불법개설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향을 “전문수사 역량 강화”가 아닌 “보험자 기관의 강제수사권 확대”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건보공단 사법경찰권, 형사법 기본 원리인 중립성·비례성 배치“첫째는 구조적..

우리들병원(회장 이상호)은 최근 ‘무수혈 척추수술 센터’를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무수혈 척추수술 센터 개소는 최신 치료기술 발전과 첨단 수술장비 활용으로 출혈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우리들병원의 무수혈 수술 노력에 기반한다.실제 우리들병원은 90년대 척추용 내시경을 개발 도입해 출혈 없이 최소절개로 디스크 탈출증을 치료하는 요추 디스크 시술을 정립한 데 이어 경추 및 흉추 디스크까지 확장시켰다. 부분마취로 6~7mm 정도 절개하고 내시경을 삽입, 병변 부위에 정확하게 접근해 탈출된 디스크만을 제거하고 동시에 신경이 감압되는 것을 내시경 화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2000년대 초에는 나사못이 아닌 특수 끈으로 묶어 척추를 안정화 시키는 연성안정술을 개발하고 척추관협착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정재욱 전(前)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장을 임명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4월 20일자로 정 신임 이사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신임 정재욱 총무상임이사는 1994년 공직에 입문해서 약 32년간 보건복지부에서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한의약산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과 개정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 등 제도 전반에 걸쳐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공단 내부에서는 정 이사가 실무와 관리 능력을 겸비한 만큼 조직 안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 적임자로 보고 있다. 향후 정 ..

K-헬스미래추진단(단장 선 경)은 오는 4월 20일~23일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제안자의 날’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정답을 찾기보다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한국형 ARPA-H 철학을 반영해 보건의료 분야 도전적 문제를 공개하고, 연구자들과 혁신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추진단은 ‘도전적 문제’ 도출을 위해 산·학·연·병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문제 후보군을 발굴했다.이 중에서 혁신성, 시급성, 파급효과, 과학 기술을 통한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를 결정했다.‘제안자의 날’에는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바이오헬스, 복지돌봄, 필수의료 등 총 5개의 임무별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상병수당에 소요되는 재정은 정액제의 경우 약 3조 5999억원, 정률제의 경우 최대 4조 26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단일 제도 도입으로는 상당한 규모 재정이 요구..

정신신경용제 전문 제약사 환인제약이 연구가 더딘 신약 임상 파이프라인 대다수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환인제약은 파킨슨병 신약 WID-2101·WII-2002, 조현병 신약 WID-RGC20 연구개발(R&D)을 전면 중단했다. 2020년 연구를 시작한 신약들로, 지연을 거듭하다 5년 만에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특히 환인제약이 지난해 중순까지 추진하던 연구개발 신약 대부분이 개량신약, 제네릭으로 대체되면서 수익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효능 부족에 도입 신약도 임상 지연환인제약이 지난 2020년부터 연구개발에 나섰던 파킨슨병 치료제 WID-2101과 WII-2002는 비임상 단계에서 각각 ‘효능 부족’과 ‘독성 이슈’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이들 파..

삼천당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둘러싼 ‘원천기술·로열티’ 논란과 관련해서 팬젠이 “원개발사는 삼천당제약”이라며 선을 그었다.팬젠은 16일 데일리메디에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원개발사는 삼천당제약”이라며 “팬젠은 자체 보유한 PanGen CHO-TECH 기술을 활용해 생산세포주 및 공정개발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2016년 체결된 양사 간 6억 원 규모 계약과 관련, 일각에서는 해당 계약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세포주 개발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팬젠은 “해당 계약은 세포주 계약이 아니라 원료의약품 CMO 생산계약”이라며 “세포주 개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팬젠은 “삼천당제약과 별도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일리아 바이..

2027년도 수가협상이 다가오면서 각 유형별 공급자단체들이 환산지수 연구 등 협상을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서고 있다.지난해 이례적으로 7개 유형 모두 협상에 성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만큼 올해도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먼저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소요 재정을 차지하는 병원의 경우 대한병원협회가 협상 테이블에 제시할 환산지수 산출 연구에 착수했다.병원계 현실을 반영한 환산지수 인상 수준을 산출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수정된 환산지수 산출 모형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졌다.특히 외부 수행기관의 연구결과가 대외적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 산하 한국병원정책연구원 대신 외부 수행기관에 연구를 맡겼다.연구를 맡은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응급실 전원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된 4세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복되는 유사 사례 속에서 응급환자 수용 기준과 전원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15일 법조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고(故) 김동희 군 유족이 경남 소재 대학병원과 2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액의 70%에 해당하는 약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 군은 지난 2019년 10월 경남의 한 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됐다. 이후 출혈 등 증상이 나타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상태가 더 ..

로킷헬스케어(대표 유석환) 100% 자회사인 로킷아메리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신고서(Form S-1)를 제출하고, 나스닥 글로벌 마켓 상장을 5월 내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공시했다.이번 상장은 로킷아메리카가 나스닥 시장 내 최초의 융합 AI 장기재생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이를 통해 로킷아메리카는 피부·연골·신장 재생과 AI 진단 및 역노화 기술을 통합한 독보적인 기업 가치를 전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에서 입증하게 된다.특히, 이번 나스닥 진출을 기점으로 로킷아메리카는 북남미 전역을 아우르는 로킷 비즈니스의 현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세계 최대 의료 시장인 미국 현지에 핵심 거점을 두고, 하버드 의대를 비롯한 미국 최고 권위의 의료·연구 기관들과의 R&D 협력..

인하대병원은 개방형실험실이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 간 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소통의 장(場)을 마련했다.인하대병원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단은 지난 15일 홀리데이 인 송도 호텔에서 참여 기업 간 교류와 협업 강화를 위한 ‘2026 커넥트 데이(Connect Day)’ 네트워킹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 주관기관인 인하대병원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내기 위해 마련된 프리미엄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실험실이 지원하는 26개 유망 혁신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했다.&nb..

정부가 전국 3만여개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종신보험 가입실태를 파악, 보험모집 관련 부당 영업행위에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일부 요양시설이 보험대리점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로 변경하고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복지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전국 약 3만여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또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8년 연속 수상했다. ‘2026 국가산업대상’은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객지향적인 CS 경영 활동을 통한 성과 사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실천한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중복 처방을 차단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주최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관 전반의 반부패 활동으로 투명한 진료비 심사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개 감염병 대비 2배 이상(WHO, ‘22년) ..

주사기 및 주삿바늘 등 필수의료 소모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핫라인 가동에 나섰다.의협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투석협회 및 주요 제조사들과 함께 공급 핫라인 가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혈액투석 관련 주사기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의료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핫라인 운영과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혈액투석 의료기관 주사기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고, 현장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발생한 의정사태가 한국 의료체계 취약성을 넘어 의학교육 근간을 흔들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수업 중단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혼란을 넘어 예비의사들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근 홍경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는 대한내과학회지를 통해 의정사태 이후 의학교육 현장이 마주한 위기와 향후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 대립의 산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의사를 어떻게 길러왔는지 되돌아보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홍 교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의학교육은 시험 성적이나 지식 습득 등 측정 가능한 영역에..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비용을 수령하고 있었지만 관계당국은 이러한 실상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시설이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장기요양보험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감사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재정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실제 감사결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에게 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서동훈)이 최근 태국 라자비티병원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제36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석해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성과와 역량을 현지에 알리고 돌아왔다.이번 학술대회는 ‘Innovation Driving the Future of Medical Excellence’를 주제로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 라자비티병원에서 개최됐다.고대안산병원은 이주한 연구부원장을 비롯해 배재현 수술실장, 홍광대 진료협력센터장, 최원석 감염관리실장, 권순영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 등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했다.이주한 연구부원장은 발표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연구 성과와 경쟁력을 소개했다. 임상·비임상·데이터 기반 연구를 아우르는 전 주기 연구 지원체계를 설명했으며 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 세 명 중 한 명은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국내 일반 성인의 정신질환 유병률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는 16일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부모 정신적 어려움은 단순히 양육 부담에 그치지 않으며, 가족 내 공유될 수 있는 신경 발달적 특성과 연관돼 있어 가족 중심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구팀은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 232명과 그들의 부모 46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심리학적 평가를 실시했으며, 부모 정신건강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그 결과, 연구에 참여한 부모 중 29.1%가 우울증을 비롯해 불안, 외상 후 스트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가량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용기한 경과로 유통·판매가 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8만2000장을 폐기한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2026년 3월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 유통 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유통단계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변조 보건용 마스크 5.5만 장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수사 결과, 적발된 피의자들은 ‘약사법’ 제60조제1호 및 제66조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ㅙ 거..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치료’와,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복지부는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소아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의 변화가 빠른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치”라고 설명했다.먼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확대했다. 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

오스템임플란트(대표 김해성)가 임플란트 제품군에 이어 대표적인 치과 의료장비인 유니트체어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의료기기 규정(CE MDR) 인증을 획득했다. 까다로운 유럽 품질 인증을 새롭게 따낸 유니트체어는 ‘K3’와 ‘K5’로, 두 제품은 글로벌 누적 판매 수가 6만대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다.유니트체어는 환자를 앉히거나 뉘어 치과의사가 진료와 치료를 수행할 수 있게 제작된 치과용 의자다. 치과 진료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로 치료에 필요한 각종 소장비가 결합되고 정밀한 부품들로 구성돼 개발과 생산에 있어 높은 기술력을 요구한다.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3년 ‘기본에 강한 체어’를 콘셉트로 첫 유니트체어 제품인 ‘K3’를 개발, 선보인 바 있다. 높이 조절 범위를 크게..

내시경 시술 이후 반복된 통증과 검사 이상에도 복막염을 제때 의심하지 못한 점을 두고 법원이 의료진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정우)은 지난해 11월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 이후 환자 A씨가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B병원과 의료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2억40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2년 8월 C병원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 몸통 아래쪽에 약 1.5cm 크기 병변이 확인돼 조직검사 결과 ‘고등급 위 이형성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변 평가를 위해 같은 달 B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위선종 또는 조기위암 가능성을 설명받고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을 권유받았다.A씨는 9월 26일 입원해 다음 날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점막층에 국한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