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 단독 개원 의미 아니다”
권덕철 前 장관 “통합돌봄은 의사 한 명의 힘 아닌 ‘다학제 협업’ 중요” 2026-02-20 12:19
오는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 한 명의 힘이 아니라 한 팀으로 움직이는 다학제 협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결코 의료기사 단독 개원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날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회,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인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