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포함 지역의료 거점 15곳 ‘2년째 빈자리’
2024년 전국 55곳 지정 이후 공백…11개 지자체는 신청조차 안해 2026-07-27 05:51
지역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기관 간 연계를 맡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전국 15개 중진료권에서 2년 넘게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병원 건립 지연뿐 아니라 신청 의료기관 지정요건 미충족, 민간병원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제도적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된 곳은 55곳이다. 나머지 15개 중진료권은 2024년 추가 지정 이후 올해 6월까지도 지정되지 않았다.정부는 지난 2019년 인구 규모와 이동시간, 의료이용률, 의료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각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지역책임의료기관은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