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송 패소율 25%…"5년새 9배 급증"
박희승 의원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 5억, 교육훈련 예산이 전용돼 지출" 2025-10-21 16:31
박희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9년 2.8%였던 패소율이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며 "4건 중 1건이 패소하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송무(訟務) 업무 패소율이 2019년 2.8%에서 올해 25%로 뛰었다"며 "불과 5년 사이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5건의 패소로 약 5억 원, 건당 평균 4400만 원이 배상금으로 지출됐다"며 "문제는 이 배상금이 원래 '교육훈련 예산'에서 전용돼 사용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 결과 정기적으로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