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임호선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설치·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명시 2024-07-25 13:45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을 위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 명시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비지원 방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일하다. 이에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도 소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북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특히 소멸위험지역인 강원 삼척·양구·화천, 전북 강진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공산후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