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노인의학 전문가 양성' 의무화
소병훈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발의···"고령자가 전체 진료비 45%" 2025-12-01 11:35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의학 전문가'를 책임지고 양성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령환자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소 의원은 "노인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인력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