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 재평가…政 “올 상반기 발표”
제약계 “추가 약가인하 도입 우려”…복지부 “실거래가 인하 병행” 2025-02-04 11:19
제약계 우려가 큰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중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도입을 추진중이다. 기존 사후관리 제도로는 적용범위나 조정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지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부터 정부는 약품비 관리 및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이후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약제비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조정 기준’이 마련됐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캐나다 등 A8국가의 약가를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가격 재평가 후 조정이 목표다.재평가 대상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전체 약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