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타개책→국립대병원 임상교수 보장
법조계 “법적으로 겸직교원 동일 지위 인정·수당 신설 등 개선” 2024-07-18 12:09
법조계 일각에서 의정 갈등 타개책으로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의 법적지위 보장 및 보상 강화를 지목해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 지위를 겸하는 겸직교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공백 등 의료위기 해결을 제안했는데 현재 임상교수의 현재 지위로는 해당 역할을 수행키 어렵다는 판단이다. 결국 임상교수의 법적 지위 명확화로 겸직교원과 동일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관련 수당 신설 등 적법한 제도 정비와 보상 강화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준 변호사(부산광역시청)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지에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수의 근로관계 연구’를 발표했다. 앞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교수 집단휴진 및 사직 논란 당시 보건복지부는 진료유지명령 및 사직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