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47개사 이어 대웅 39개사도 행정소송 '패(敗)'
치매 예방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정부 '완승'…제약사들 항소 계획 2022-11-11 05:22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선별급여 적용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완패했다.당장의 선별급여 적용을 막기 위해 항소가 이뤄질 예정이며, 업체 측은 판을 뒤집기 위한 새로운 논리 개발이 절실해졌다.10일 서울행정법원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가 청구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지난 7월에는 종근당 등 47개사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정부와의 행정소송은 현재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 중이며, 재판 과정에서 병합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법원은 두 그룹에 각각의 판결을 내렸다.종근당 그룹 패소와 별개로 대웅바이오 그룹에 별도 변론 기회가 주어져 앞선 판결과 다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