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안내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검색
  • 2025
  • 12.21
  • 일요일
뉴스
행정/법률의원/병원학술/학회의대/전공의제약‧바이오의료기기/IT간호치과약국/유통월드뉴스한방e-談
금주의 검색어
  • 1 전공의 복귀
  • 2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
  • 3 PA간호사
  • 4 의대교육
  • 5 응급의료
  • 6 필수의료
  • 7 의료법 개정안
  • 8 헬스케어 포럼
  • 9 수련협의체
  • 10 병상총량제
뉴스
  • 행정/법률
  • 의원/병원
  • 학술/학회
  • 의대/전공의
  • 제약‧바이오
  • 의료기기/IT
  • 간호
  • 치과
  • 약국/유통
  • 월드뉴스
  • 한방
  • e-談
  • 국정감사
메디라이프
  • 선출
  • 동정
  • 사고
  • 수상
  • 화촉
  • 이전
  • 선정
  • 기부
  • 모집
  • 변경
메디인포
  • 인사
  • 부음
  • 사고
오피니언
  • 칼럼
  • 건강정보
  • 수첩
인물
  • 초대석
  • 피플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 포토뉴스
    메디 Hospital
    • 지역병원
    • 중소병원
    인포메이션
    • 행정처분
    • 판례
    • 유권해석
    • 정책/통계
    • 공시
    • 지침·기준·평가
    학회·연수강좌
    • 학회/연수강좌
    • 행사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법적고지
    • 광고안내
    • 간암신약 보류…고개 숙인 진양곤 HLB 회장
      "美FDA, 캄렐리주맙 제조공정·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 미완료 등 지적" 2024-05-17 11:55
      HLB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지 못한 가운데, 진양곤 HLB그룹 회장이 허가 재도전 의지를 드러냈다.진 회장은 17일 HLB 공식 유튜브를 통해 "미국 FDA가 한국시간 오전 6시 45분 엘레바와 항서제약에 각각 결과를 통보했다"며 "각 회사에 보완요구서한(CRL) 문서를 보냈다. 아직 항서제약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진 회장에 따르면 FDA는 ▲캄렐리주맙 제조공정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BIMO) 미완료를 허가 보류 이유로 꼽았다.진 회장은 "리보세라닙에 관한 이슈는 없으나 캄렐리주맙 관련 이슈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고 했다. 심사 과정에서 항서제약은 화학제조품질(CMC) 실사에 대해 마이너한 내용을 지적받았고 이를 수정 보완해서 ..
    • 政 "전공의들 불이익 안받도록 신속 복귀"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호소…"고법 판결 존중, 의료개혁 성공적 완수" 2024-05-17 11:45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 결정에 존중의 뜻을 전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 지역 간 의료 격차 줄일 것"이 조정관은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
    • 퓨쳐메디신, 코스닥 입성 지연···반년째 '무소식'
      뉴클레오사이드 기반 상장 추진 7개월 지났지만 '승인 미정' 2024-05-17 11:36
      퓨쳐메디신이 코스닥 상장 예심청구 이후 반 년이 넘었지만 상장되지 않은 채 감감무소식이다.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약 개발 기업 퓨쳐메디신(대표 정낙신·정완석)이 자체 구축 플랫폼 기술 등을 통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했지만 ‘7개월 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퓨쳐메디신은 지난해 10월 20일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신청했다. 상장 예정 주식수는 1245만 7960주로, 공모 예정 주식수는 186만 8694주다. 자기 자본금은 11억원, 순이익은 –72억원이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퓨쳐메디신은 지난 2015년 설립된 신약 개발 기업으로, 자체 구축한 플랫폼 기술을 토대로 비알콜성 지방간염, 녹내장치료제, 당뇨병성 신증 등 임..
    • 바이오노트, 올 1분기 영업익 '35억' 흑자전환
      매출 253억원으로 전년比 20% 증가···"원가 절감 등 성과" 2024-05-17 11:32
      바이오컨텐츠·동물진단 기업 바이오노트(대표 조병기)는 금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53억원, 영업이익 35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면서 부진을 털어냈다. 바이오노트는 최근 개 심장사상충 항원 진단키트 제품 ‘Rapid CHW Ag 2.0’에 대해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해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하반기 동물용 POCT 생화학 진단 검사 장비 'Vcheck C’ 제품을 국내외 출시할 예정으로, 면역진단 분야 글로벌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생화학 진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바이오노트 관계자는 “작년엔 엔데믹의 여파로 코로나19 제품군에 ..
    • 365mc-고려의대 재활의학교실-모닛셀 'MOU'
      자가지방줄기세포(SVF) 활용 재활치료 개발 등 협력 2024-05-17 10:48
      365mc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 교실 및 지방유래 줄기세포 전문기업 모닛셀과 자가지방줄기세포(SVF) 재활치료 개발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모닛셀의 고유 기술이 적용된 SVF 추출 솔루션과 365mc가 독자 개발한 최소침습 지방추출 시술, 람스(LAMS)를 활용한 재활 재생의료 임상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재활치료분야 활용에 나선다.향후 3개 기관은 SVF를 활용, 이를 재활의학과에서 골관절염 환자 치료에 사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SVF 활용 재활치료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윤준식 고려의대 재활의학교실 주임 교수는 “세계적인 자가지방 추출 및 분리 솔루션..
    • 노을 "말라리아 진단 솔루션 이탈리아 공급"
      현지 종합병원·말라리아센터 등 사용 예정 2024-05-17 10:32
      진단검사 플랫폼 기업 노을(대표 임찬양)은 "이탈리아 내 주요 병원에 주력 제품인 진단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출되는 제품은 '마이랩 플랫폼(miLab Platform)'과 '마이랩 카트리지 MAL(miLab Cartridge MAL)'로 이탈리아 내 종합병원, 말라리아센터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들 제품은 진단키트와 현미경 진단이 가지는 한계를 동시에 극복할 말라리아 진단 솔루션이다. 민감도 94.4%, 특이도 98.1%로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1급 현미경 전문가와 동등 이상 수준 성능을 가지고 있다.임찬양 노을 대표는 "노을은 제품에 임상성능 근거를 탄탄히 하고 시장 가격 합리성 확보에 힘쓰고  제품에 대한 높은 수..
    • "의료계 재항고 멈추고, 정부도 전공의·교수 설득"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환자 고통 극심" 호소 2024-05-17 10:18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이 기각·각하 결정을 받은 가운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의료계를 향해 "재항고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정부를 향해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방법을 준비해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사법부 판단을 기점으로 기나긴 의료 공백 사태와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이 멈추길 바란다"며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해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라며 즉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밝혔다.이어 "전공의 집단과 의대 교수들 사직으로 환자들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우며 환자들은 더 치료할 병원을 찾는 것조차 버거운 지경..
    • 한국로슈, 다발성경화증 치료 '오크레부스' 허가
      대규모 3상 임상서 임상적 유효성·안전성 프로파일 확인 2024-05-17 10:01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및 일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PPMS) 분야 새로운 고효능 치료제 ‘오크레부스(성분명 오크렐리주맙)’이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한국로슈(대표이사 에잣 아젬)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가 지난 13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주로 20~40세 젋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 신경계의 염증을 유발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시력 저하 및 이동, 인지, 방광, 성 기능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완화와 재발 등 질환 양상에 따라 재발형 및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으로 구분된다. 일차 진행형은 최초 발병 후 완화와 재발 반복 없이 점진적으로 질환이 진행돼 모든 질환 유형 중 가장 높은 장애 발생률을 보인다. 이에 ..
    • 동구바이오, 세계 첫 '조루 복합제' 품목허가
      클로미프라민+실데나필 복합제, 컨덴시아 등 단독투여 대비 효과적 2024-05-17 09:47
      동구바이오제약은 씨티씨바이오와 공동으로 조루 복합제 개량신약 개발을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동구바이오제약은 과거 조루 복합제 시험결과서를 통해 대조군(컨덴시아정 및 비아그라정)의 단독투여에 비해 질내 삽입 후 사정에까지 이르는 시간(IELT)을 투약 후 4주 시점에서부터 컨덴시아정 대비 1.46±0.40분, 비아그라정 대비 1.85±0.39분 유의하게 증대시켰다.이번에 허가 받은 조루 복합제는 조루증 치료에 사용되는 클로미프라민(컨덴시아정)과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비아그라정)의 복합제다. 이 회사는 이미 조루증치료제(성분명 클로미프라민)과 발기부전치료제(성분명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보유하고 있다.비뇨의학과를 주력으로 영업활동을 펼쳐 온 동구바이오제약과 연구개발(..
    • 美FDA "HLB 간암약 리보세라닙 승인 보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관련 보완" 요구…주가 29.96% 하락 2024-05-17 09:45
      HLB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지 못했다.HLB는 간암 1차 치료제로 FDA에 신약허가를 신청한 자사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관련 CRL(보완요구 서한)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HLB와 항서제약은 지난해 5월 FDA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신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신약승인 불발로 HLB 주가는 17일 오전 8시 7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9.96% 하락한 6만7100원에 거래되고 있다.HLB이노베이션, HLB바이오스텝, HLB글로벌, HLB테라퓨틱스, HLB생명과학 모두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 보건복지부 SNS계정 해킹→복구
    • 법원 넘은 '의대 증원'…16개 대학 '학칙 개정'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 후 가속도 전망…국립대학 동참여부 주목 2024-05-17 06:06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학칙 개정을 2심 판결 이후로 미뤘던 대학들도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이제 증원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다만 의대생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전공의들도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대 증원 파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이번 항고심은 의과대학 증원의 필수 절차 중 하나인 학칙 개정 시점과 맞물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재판부가 정부에 2000명..
    • 라인야후 사태 파장 확산…네이버 헬스케어도 비상
      소프트뱅크에 지분 매각되면 '라인헬스케어 지배력 약화' 등 사업 차질 불가피 2024-05-17 05:57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로 인해 네이버 원격의료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앞세워 전개해온 원격의료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특히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겨냥한 사업에도 줄줄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 개인정보 52만건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유출되면서 빌미가 됐다. 당시 일본 총무부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라인야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는 한편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라인야후..
    • 헝가리 4개 의대 인정 무효소송 2심도 '각하'
      서울고법, 이달 16일 판결···공의모 "무의미한 싸움 아니었고 계속 진행" 2024-05-17 05:44
      사진출처 연합뉴스 젊은 의사·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공의모)'이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한 해외의사 국내진료 허용 조치(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내려진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6일 공의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날 공의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
    • 경동·국제·위더스·유유제약 'CSO 효과'
      기존 영업부서 줄이고 대행체제 전환하면서 영업이익 증가 2024-05-17 05:28
      지난해 CSO(영업대행) 체제로 전환을 결정한 경동제약, 국제약품, 위더스제약, 유유제약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경동제약과 국제약품은 지난해 수수료 지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체질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CSO 체제를 도입한 경동제약, 유유제약, 국제약품, 위더스제약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경동제약은 금년 1분기 매출액이 마케팅 대행 체제 안정화 효과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4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며, 영업적자는 41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대폭 개선됐다. 당기순이익은 금융상품 평가이익 및 ..
    • 醫 수가협상 배수진…"저수가 탈피 모든 수단 동원"
      최성호 의협 단장 "3개 요구 사안 수용 안되면 2차협상에는 참여 않겠다" 2024-05-17 05:21
      좌측부터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최성호 의협 부회장(협상단장), 최안나 총무이사"정부의 저수가 유지 등 수가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및 대응할 예정이다."수가협상단과 공급자단체간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1차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시작부터 난항이 관측됐다. 최성호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협상 실시간 생중계 등 3가지 선결조건을 내걸었다. 최 단장은 "원가 50% 수준으로 시작한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도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한 정부가 수가 정상화는 커녕 일부 행위의 유형 수가를 동결해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입해 수가체계를 더욱..
    • 경북대학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학장 회의 통과했지만 이달 16일 열린 교수회 평의회서 '무산' 2024-05-17 05:08
      경북대학교 학칙 개정안이 교수회에서 부결됐다. 의과대학 입학 증원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데 따른 부결 조치로 보인다. 학장 회의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후속 절차인 교수회 평의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좌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에 따르면 교수회 평의회에서 학칙 일부 개정안이 16일 부결됐다.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국제학부 신설,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학칙 개정안에서 부결됐다. 대학은 의대 정원 등 학생 정원 조정과 관련해 집행 정지 항고심과 관련해 분리 표결을 요청했지만, 교수회는 통합해 상정했고 과반을 넘지 못해 개정안이 부결됐다.경북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 ..
    • 최성호 의협 단장 "정부는 법부터 지켜라"
      1차 수가협상 후 간담회…"국고지원금 20% 확실 이행·공단 잉여금 운용 투명 공개" 2024-05-17 05:00
      "정부는 법부터 먼저 지켜라!"최성호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6일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의협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 캐치프레이즈를 밝혔다. 최 단장은 "의협에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철회, 협상 실시간 생중계 등 두가지 선결조건을 내걸었다"며 "공단에서 오는 23일까지 답을 주기로 해 오늘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협의인 만큼 중요한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대신 우리 요구사항 세 가지를 전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고, 공단 측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먼저, 의협은 공단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0% 지원부터 확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
    • 휴온스글로벌, 1분기 2019억…전년대비 16%↑
      전문의약품 성장·에스테틱 수출 증가 등 역대 최대 매출 2024-05-16 20:05
      휴온스그룹이 주요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을 보이며 이번 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다. 특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 성장과 에스테틱 사업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휴온스그룹 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은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19억 원, 영업이익 260억 원, 당기순이익 23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16%, 6%, 1% 성장했다"고 16일 밝혔다.휴온스, 휴메딕스 등 상장 자회사의 실적 호조와 휴온스바이오파마, 휴온스메디텍 등 비상장 자회사의 고른 성장이 사상 최대 매출을 견인했다.휴온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478억 원, 영업이익 107억 원, 순이익 9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16%, -4%, -29% 증감했다. 부문별 전년 동기 ..
    • 醫 변호인 "일단 무승부, 무조건 대법원 가겠다"
      "원고적격‧처분성‧긴급성 인정 평가, 3심은 필요불가결" 2024-05-16 19:23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 변호인이 2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필요불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1심 각하결정 때와 달리 의대생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데 큰 의미를 뒀다.앞서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長)이고, 신청인(의대생 등)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항고심 결정에서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했다.이에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1심 각하결정을 파..
    • 政 "법원 현명한 판단 감사, 대입절차 이달 마무리"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겼고 이젠 소모적 갈등 거둬야" 2024-05-16 18:53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심에서도 각하 판결이 나온데 대해 정부가 "사법부의 현명에 판단에 감사하다"며 환영했다.아울러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되자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선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그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난제가..
    •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 공익 중대한 영향"
      서울고법, 항고심 '각하' 결정…의료계, 대법원 '즉시항고' 예정 2024-05-16 18:08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 중 의대생들에 한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그러나 "집행정지 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재판부는 "현재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의사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
    •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심도 '각하'
      서울고법, 정부 손 들어줘…의료계, 대법원 '즉시항고' 예정 2024-05-16 17:35
      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한다는 방침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의료계 측은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예정이다. 의대교수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앞서 "대법원이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서울고법의 심리를 감안해서 31일 전에 최종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이달 말께 내려질 예정이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항고..
    • 서울시醫 "간호법 재추진 결사 반대"
      16일 규탄 성명서 발표…"즉각적인 법안 철회" 촉구 2024-05-16 17:30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입법이 무산된 간호법이 재발의되자 의료계가 다시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6일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의사회는 즉각적인 간호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민의 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데 대해 분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에 발의된 간호법 관련 3개 법안과 복지부의 정부안 모두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들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요구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편승하고 있다"며 "복지..
      •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 2022년 기사
    메디라이프 + More
    • 수상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 기부 호반그룹 호반장학재단, 서울아산병원 의학연구 발전 후원금 2억원
    • 선정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 올해 의료경영인
    • 동정 한국병원홍보협회 신임 회장 우승민(인하대병원)·올해 홍보인상 김대희(고대의료원)
    • 수상 김용원 교수(경북대병원 신경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수상 한미그룹 임성기연구자상 대상 김형범 교수(연세대 의대 약리학교실)·젊은연구자상 한용현 교수(강원대약대 약학과)
    • 수상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제5회 동아병원경영대상 ‘CEO 부문 대상’
    • 수상 심문기 교수(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경기도지사 표창
    • 선출 대면수면학회 박찬순 회장(성빈센트병원 이비인후과)
    • 수상 문이상 제주한라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국무총리 표창
    • 기부 이헌근 교수(경상국립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발전후원금 누적 5000만원
    • 수상 길병원 남동흔(안과)·정준원(소화기내과) 교수,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지식재산처장상
    메디인포 + More
    인사 부음 사고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곽순헌·건강보험정책국장 권병기·공공보건정책관 이중규 外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 유탁근 을지대학교의료원장·송현 의정부을지대병원장·김재훈 노원을지대병원장外
    • SK바이오사이언스 원액생산실장 조봉준 부사장(前 LG화학)
    • 삼진제약 상무이사 진창화·이사 홍임욱 外
    • 이창희 삼육오보람의원 원장 모친상
    • 박선진 교수(경희대병원 외과) 빙부상
    • 김맹호 구로현대의원 원장 장인상
    • 송윤헌 아림치과병원 원장 부친상
    • 김인수 해피스마일치과 원장 부친상·이수아 연세요양병원 재활의학과장 시부상
    • 데일리메디 기사 댓글 등록 장애
    • (주)데일리메디 사무실 이전
    • 데일리메디 접속자 급증으로 기사 클릭 지연
    • (주)데일리메디 2024 경력기자 및 신입기자 모집
    • (주)데일리메디 2023 신입기자 및 경력기자 모집
    회사소개 | 오시는길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정보보호정책 | 이용약관 | 광고안내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주)데일리메디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96 |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제호 : 데일리메디 | 발행인 : 안순범 | 편집인 : 박대진
    발행소주소 : 04598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길 39 전진빌딩 3층 | 발행연월일 : 2002년 11월 5일
    발행소전화번호 : 02-927-8955~6 | 팩스 02-2231-9275 | 등록번호 114-86-23062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대진
    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서울청 제 2014-15호 | E-mail : webmaster@dailymedi.com
    Copyright(c) 2002~2025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