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올 연말 발표
이달 24일 의료개혁특위 소위원회 1차회의…금융당국 보험개혁위 연계 2024-07-25 11:01
연말까지 건강보험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개혁안이 마련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보험개혁회의와 연계,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4일 오후 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2월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기 소위원회는 위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토록 했다.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