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정부, 대법원 재항고심 지연”
“대리인도 선임 않고 서류 송달 안받아, 이달 31일 넘겨 각하 노림수” 2024-05-27 12:38
대법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심 심리에 착수했으나, 정부가 아직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 중 시간끌기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며 “5월 31일이 지나면 무조건 각하라고 생각하고 그를 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21일 의대교수‧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접수했으며, 지난 30일 특별2부에 사건을 배당한 상황이다.이 변호사는 “우리는 종합재항고 이유서 등 관련 서류도 다 제출한 상태”라면서 “정부측은 소송대리인 선임조차 안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