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넘은 ‘의대 증원’…16개 대학 ‘학칙 개정’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 후 가속도 전망…국립대학 동참여부 주목 2024-05-17 06:06
의과대학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학칙 개정을 2심 판결 이후로 미뤘던 대학들도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이제 증원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다만 의대생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전공의들도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대 증원 파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이번 항고심은 의과대학 증원의 필수 절차 중 하나인 학칙 개정 시점과 맞물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재판부가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