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vs 政, 집행정지 판결 직전까지 공방
법원에 주장‧반박 내용 지속 제출…3대 보고서 저자 발언도 설전 2024-05-16 12:55
법원이 오늘(16일) 오후 5시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결정할 전망인 가운데, 전날까지 의료계와 정부 간 주장과 반박이 지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지난 14일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하나’ 포럼에서 “부족한 의사 1만명은 진실된 숫자가 아니”라고 한 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 부당성을 강조했다.홍 교수는 정부가 의대 증원 주요 근거로 삼은 3개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으로 정부가 보고서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주장이다.홍 교수는 포럼에서 “정부는 보고서 중 ‘만 75세 은퇴, 65세 이상 생산성은 50%로 감소, 생산성은 0.5% 증가’라는 가정하에 만든 ‘시나리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