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정부, 신약강국 ‘공감’ 약가인하 ‘이견’
“수조원 투자, 동력 꺾일 우려” vs “제네릭 과의존 개선”…범위·속도·보상 등 쟁점 2026-01-15 06:39
산업계와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를 둘러싸고 ‘신약강국’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약가제도 개편을 어디서부터 어떤 속도로 손 볼지를 두고는 이견 폭이 컸다.이미 산업계는 급격한 약가 인하가 R&D 여력과 고용, 생산기반,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며, 정책 시행 전 영향평가와 선제적 보상, 상설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정부는 단순한 건보재정 절감용 인하가 아니라 혁신 보상·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환자 접근성 강화를 함께 겨냥한 구조 개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행 과정에서 과제가 산적했다는 평가다.지난 14일 이언주·서영석·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약가정책’ 토론회에서는 혁신적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