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기소 이어 지방 분만병원 '16억 배상'
의료계 "법원, 불가항력적 사고 가혹한 처분" 호소…"분만 인프라 무너진다" 2025-09-22 05:42
최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 분만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방의 유명 분만병원도 거액의 송사로 곤혹을 치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특히 이 병원은 울산 지역 분만의 50% 이상과 신생아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산기 의료기관으로, 이번 사건이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병원계에 따르면 울산 소재 B병원은 생후 5일된 영아의 뇌손상 관련 의료분쟁에 휘말렸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16억9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신생아 뇌성마비 등 중대 의료분쟁에서 내려진 역대 최고 금액이다. 지난 2023년 경기도 평택 신생아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내려진 12억원 보다도 4억원이 많은 판결액이다.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4월로 거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