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의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예산을 불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다.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예산안을 3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연구비 3억원, 설계비 36억원 등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원 규모 등 구체적 설립 방안은 논의 중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공공의료사관학교 설치 법률안은 국회에 발의 및 제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사한 취지의 공공의대 설립 법안(박희승 의..

지난 7년 간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3000건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위반 행위가 반복된 경우 면허 재교부 시 보다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을 제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의 중대한 의료법 위반 사례 중 재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8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5건 ▲진료기록부 미기재 1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건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투약·제공 1건 등이다. 리베이트 수수 위반도 이들과 함께 ..

외과 전공의 수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지 6년 만에 다시 4년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외과 전문의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수련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며 현행 수련제도로는 전문 역량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최동호 교수는 지난 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외과 전문의 175명을 대상으로 ‘3년제 수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따르면 응답자 96.5%가 현행 3년 수련 기간이 매우 부족하거나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4년제 회귀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91.7%에 달했으며 반대는 3%에 그쳤다.3년제 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수술 술기 역량 ..

손해보험 소비자 분쟁 77.5%는 의료·진단비 관련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미지급이나 산정 불만 등이 대부분이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는 총 2459건으로 연평균 약 700건 수준이었다.이 가운데 보험금 관련 분쟁이 2165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7.2%, 2023년 87.1%, 2024년 88.8%, 올해 상반기 90%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1034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874건·35.5%)을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신청 사유별로는 보험금 미지급이 1579건(64.2%), 보험금액 산정 불만(501건·20.4%), 계약..

공보의와 군의관 인기가 급격히 줄고 있는 이유는 일반 사병 대비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이성환 회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은 오늘(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공보의와 군의관 선호도가 과거 90~100%에서 30% 미만으로 추락했다"며 "이는 복무기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공보의와 군의관 선호도는 꾸준히 낮아졌고, 최근 조사에서도 29.7%만이 희망한다고 답했다"며 "이는 '가고 싶다'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예전에는 열이면 아홉은 수련을 받고 공보의·군의관으로 가겠다고 답했지만 지금은 30%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의사 사회 전체에서 군 복무 인..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일환으로 최근 진료협력병원 실무자를 초청해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력의료기관과의 진료 연계 강화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뢰·회송 체계를 활성화하고, 상급병원과 권역 내 지역병원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전문의뢰 · 전문회송 실적, 협력의료기관 전용 패스트트랙 운영 현황 등 지표도 공유됐다. 진료협력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을 소개하며 협력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 의료체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인공지능과 헬스케어'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대구가톨릭대병원의 '스마트병..

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조강희)은 최근 소아청소년암 및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환아와 가족을 위한 특별 초청 행사로 ‘디즈니+ 무비타임’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주제로,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과 함께 포토존, 디즈니 굿즈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충남대병원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사업과 소아청소년완화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중증질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월트디즈니코리아 및 메이크어위시코리아로부터 1년간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지난 6일 킥오프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치료과정 중 문화적 경험이 제한적인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망과 위..

계명대동산병원(병원장 류영욱)은 최근 병원 행소대강당에서 ‘2025 암 치유의 날 기념 힐링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암 치유의 날을 기념하면서 암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치유와 심리적 안정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치유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본선 경연대회 형식의 행사에는 암 환우와 가족,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류영욱 병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암을 이겨낸 분들의 진심과 희망이 전해지는 치유 시간”이라며 “따뜻한 선율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용기와 위로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계명대동산병원 암치유센터는 2009년부터 ‘제1회 사랑과 나눔 힐링 콘서트’를 비롯해 지난 15년 동안 매년 ‘암 치유의 날’ 행사와 건강강좌 등 암환자를 위..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년 8개월의 의정갈등을 "일방적 정책 추진과 강경 대응이 불러온 구조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와 국민 시각을 놓쳤다"며 신뢰 회복과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문 부원장은 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는 OECD 의사 수만 강조했지만 우리나라가 최상위 의료지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비대면진료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도 고려하지 않은 채 2000명 증원을 통보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그는 의료정책연구원이 SCI 저널에 발표한 연구를 언급하며 "증원이 유지되면 2035년 약 1만2천명 의사 과잉이 발생한다"며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

대한의사협회가 검체위수탁 제도 개편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9일 열린 제42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정은경 장관은 향후 의정 협의체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은경 장관 "의사 근무환경 개선 병행"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의정 갈등이 초래한 의료현장 혼란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건의료의 제1 과제"라며 "지역의료 인프라 불균형, 필수과 전문의 부족, 공공의료 취약성 등이 누적돼 왔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가 추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지를 받으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건보공단 내부의 '6000억 원대 인건비 과다 편성' 논란이 불거지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작 수사 주체가 될 건보공단이 도덕성과 자격을 의심받는 '방만 경영' 중심에 선 탓이다.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 누수 실태가 지적되며, 현행 단속 시스템의 한계가 부각됐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경찰에 고발해도 수사 의지가 낮고 평균 1년 이상 걸려 그사이 증..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벗어나 소아 중증응급환자의 실제 의료이용 행태를 기반으로 진료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연구진은 실제 의료이용 행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12개소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총 18개소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연구팀(이한나, 허영진, 노을희, 권유경, 오미라)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지에 '한국 소아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권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 분석' 연구를 공개했다.이동 패턴 반영 12개 진료권 설정…“서울·경기 각 4곳 필요”연구팀은 2022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18세 이하 소아응급환자 중 중증환자 방문 건수 4만 8790건을 분석했다.환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주소지를 바탕으로 지역 ..

지난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단 9건만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지급액 64억8449만원 중 상환완료액은 1억6578만원으로 단 2%에 불과하다. 나머지 63억1870만원, 98%에 달하는 금액을 아직 상환을 받지 못했다. 미상환액 63억원 중 분할 상환 중인 20억원을 제외한 43억(약 70%)은 의료인 폐업,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폐업 신고로 상환을 하지 않은 의료인 중 4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

1985년 아시아 최초 어린이 전문 대학병원으로 문을 연 서울대어린이병원(원장 최은화)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지난 4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 소아의료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서울대어린이병원은 최근 CJ홀에서 개최한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서울대어린이병원 40년은 곧 한국 소아 의료 발전사다. 1985년 개원 당시 ‘어린이만을 위한 병원’은 낯선 개념이었지만, 서울대어린이병원은 교육·연구·진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소아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1990년대에는 전문 진료장비와 치료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내 소아 진료 수..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외교사절 대상 인종차별 발언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한 직후였다.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대사 대상 인종차별 언행 보도와 관련해 해당 행위를 엄중히 질책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국가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각 부처에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대한적십자사 측은 김 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고, 김 회장 역시 본인 발언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과했다.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 갈라쇼 행사 이후 직원들에게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 회장은 “외국 대사들 별 ..

유한양행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레이저티닙)과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이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치료 지침에서 1차 치료에 있어 ‘표준요법(preferred)’으로 격상됐다.글로벌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위상 변화로 향후 국내·외 진료 현장과 보험 급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비소세포폐암(NSCLC)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최신 임상 근거를 반영한 개정판을 발표했다. NCCN 가이드라인은 전(全) 세계 암 진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치료지침으로, 제약사 신약개발 전략과 각국 보험 등재 과정에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큰 변화는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전략이 단독요법 중심에서 병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병원장과 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낮 1시경 병원장인 60대 여성 A씨와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이들은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서울 송파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를 찾아 강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는다.심평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최근 개원가에서는 심평원의 입원료 적정성 심사 이후 단기 입원 사안과 관련해서 상당부분을 조정, 일명 ‘삭감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이를 근거..

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 병원과 약국을 열기 위해 허위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브로커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통해 전문자격이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20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신용보증기금에 잔고 증빙을 한 뒤, 다시 돈을 돌려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진료협력센터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난 5일 '2025년 2차 협력병원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했다.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성모병원 진료 협력병원 및 전원 전문 요양병원 등 137개 기관 175명의 실무진이 참석했다.이들은 환자 중심의 의뢰·회송 시스템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행사는 정부 운영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기관 간 신뢰를 형성해 진료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양동원 대외협력부원장(신경과 교수)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단일 기관 역량만으로 지역사회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환자 중심의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진료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