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행정기관의 착오나 과세 자료 변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3년) 완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원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부과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에게, 행정 편의적인 시효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권익위에 따르면 사업주인 민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소득 자료를 연계받은 건보공단 지..

한양대학교의료원 의과학연구단은 최근 바이오플러스와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협약식에는 한양대학교의료원 의과학연구단 최동호 단장과 바이오플러스 최승인 개발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동연구, 임상시험 추진, 기술 상용화 전략 수립, 연구시설 및 인적·물적 자원 공유, 국내외 연구과제 공동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최동호 단장은 “이번 협력은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 획득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산학 간 시너지를 통해 상용화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승인 본부장은 “한양대의료원과의 협력은 바이오플러스의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감염병 '위기' 단계 해제 이후에도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 출하승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등이 포함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오유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했다.국가출하승인 제도는 시장에 의약품을 유통하기 전 제조·품질관리 자료 검토 및 검정시험 등을 거쳐 식약처장의 출하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제도를 말한다.대상 의약품은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베르쿨린 제제 등으로, 희귀의약품은 제외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의 위해도 단계 재평가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제조단위에 대해 검정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의사의 지역 공공의료 참여 확대에 이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한의계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의학과 한의학은 이론적 기반과 진료 범위가 달라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요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이용해 직역 확대를 시도하는 한의계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지역 공공의료는 단순 감기나 통증관리 수준이 아닌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소아·노인 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 포괄적이면서 고난도의 의학적 전문 역량이 필수라는 주장이다.이러한 임상적 진단과 처치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이며, 이를 대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전년 대비 4.9% 증가하며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의사인력이 전년 대비 4.7%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고령화 여파로 노인 진료비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필수의료의 한 축인 분만기관 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8일 공동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건강보험 재정, 진료현황, 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의사 4.7% 급감…간호사는 4.9% 증가 '대조'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료인력 변동 추이다. 2024년 말 기준 요양기관 전체 인력은 ..

앞으로 약국 광고에는 '최고', '할인' 등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인 '준보훈병원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준보훈병원'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중앙),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없는 보훈병원이 없어 해당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에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가보훈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료원장 이현석)은 최근 ‘2025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온 환자에게 발열과 구토 등 증상이 발생하고 보건당국을 통해 에볼라 의사환자로 분류돼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서울의료원 감염내과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하고, 이동통로 통제 및 전용 출입구를 통해 환자의 입원을 진행했다. 환자 초기분류와 검체채취 등 모든 과정에서 서울의료원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신종 감염병 상황별 업무 체크리스트, 신종 감염병 키트 사용 등 철저하게 대응했다.모의로 진행된 검사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확인되자 의료원은 즉시 보건소에..

어린이병원 조감도. 사진제공 서울시서울시가 재개발 공공기여를 활용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시설을 건립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부족했던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인프라를 보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하며 "공공기여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병원은 부지 2500㎡에 총 9개층(연면적 1만4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이번 시설은 소아·청소년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 규모로 계획됐으며, 그간 부족했던 강북권 소아청소년 의료시설 확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병상 수는 약 80개로 소아청소년과·소아내분비과·24시간 진료실 등 내과계를 중심으로 ..

휴온스그룹이 안구건조증 신약후보물질 임상 1상을 통해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다.휴온스는 최근 안구건조증 치료제 ‘HUC1-394’의 임상 1상 결과보고서(CSR)를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HUC1-394'는 노바셀테크놀로지로부터 도입한 펩타이드 기반의 점안제다.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포르밀 펩타이드 수용체2(Formyl peptide receptor 2, FPR2)’에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FPR2를 활성화해 염증 신호를 조절·완화하는 기전을 갖는다.휴온스는 지난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UC1-394의 국내 1상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 받고 건강한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HUC1-394의 안전성, 국소 내약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단회용량상..

왼쪽부터 주지현, 임예리 교수, 남유준 CTO.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연골세포치료제인 ‘MIUChon™(뮤콘)’이 본임상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로부터 고위험 임상연구 ‘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임상연구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첨단세포치료사업단 주지현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와 iPSC 플랫폼 기업 입셀이 공동 수행한다.iPSC는 성인의 피부나 혈액 세포 등을 되돌려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줄기세포다. 즉 한 번 정해진 세포를 다시 ‘백지상태’로 돌려 원하는 조직세포로 만들어 내는 기술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왼쪽), 서울대 의과학과 김재원 연구원.국내 의료진이 흉부 X선만으로 정상·골감소증·골다공증을 구분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특히 AI가 어떤 뼈 구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함께 구축해, 임상에서도 신뢰 가능한 의료 AI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은 흉부 X선과 골밀도 검사(DXA)를 모두 받은 여성 1만4502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AI 모델의 예측 성능과 설명 가능성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28일 발표했다.골다공증은 고령화와 함께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검사인 골밀도 검사는 장비 접근성 등의 문제로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흉부 X선은 대부분의 ..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최근 ‘레보아(REBOA/대동맥내 풍선폐쇄 소생술) 200례’를 달성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레보아는 중증외상, 대동맥류 파열 등 극심한 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난도 응급시술이다.대동맥 내에 풍선을 삽입해 일시적으로 혈류를 차단함으로써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보존하여 지혈 시간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특히 심정지 직전의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을 만큼 고난도이며, 시술자의 경험이 환자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단국대병원은 2016년 장성욱 충남권역외상센터장이 국내에 첫 레보아 시술을 도입했다. 이후 전국 외상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을 전파하며 교육코스를 개발하는 등 ‘레보아의 문익점’으로 불리며 레보아 전도사로 활동해왔다.&nbs..

지난해 국내에서 시행된 33개 주요 수술 건수가 205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백내장 수술이 1위를 차지했으며, 진료비용 면에서는 일반 척추수술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주요 수술 등의 통계를 담은 ‘2024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올해부터 폐 절제술과 대장 절제술이 통계에 추가돼 총 35개 주요 수술 현황이 수록됐다.작년 35개 질환 수술 205만 4344건…전년대비 0.4% 증가2024년 35개 주요 수술 건수는 총 205만4344건으로 2023년(204만5674건) 대비 0.4% 소폭 증가했다.가장 많이 시행된 '다빈도 수술' 1위는 단연 백내장 수술이었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 건수는 66만 4,306건으로 전년 대비 ..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과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의사에게 법원이 50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며, 징역 16년 형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이어 민사상 책임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혜령)은 지난 17일 A씨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환자를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적 행위를 하거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는 등 중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6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의원 회복실에서 환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수면마취 상태로 만든 뒤 환자 신체를 부적절하게 노출시키고 촬영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해당 범행으로 기소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이 치밀한 과학적 근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강한 의지와 "더 많이 늘리라"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검토했던 500명 수준 증원안은 대통령 보고를 거치며 2000명으로 4배가량 불어났고 의료계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증원'도 대통령실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이 2025년 11월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 6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500명씩 늘려 6년간 총 3,000명을 확보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며 "어차피 의사단체 반발은 피할 수 없으니 문제를 해..

공공의료기관 최초로 주4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이·퇴직 의향이 60%에서 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27일 서대문 바비엥교육센터에서 ‘주4일제, 4.5일제 시범사업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김주영·박홍배·박해철·이용우·서왕진·정혜경·한창민 의원이 주최하고 일하는 시민연구소·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주4일제 네트워크가 주관했다.   이날 민지 보건의료노조 NMC 지부장은 의료기관 주4일제 사례 소개를 위해 NMC 시범사업 현황과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NMC는 노사합의에 따라 올해 6월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신생아실·분만실·호스피스 등 최소인력 근무지는 제외하고 간호간병통합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탑재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하면서 13개 위성 모두 우주에 사출됐다.특히 이번 누리호에는 국내 우주 의약기업 스페이스린텍의 우주바이오 전용 큐브위성이 탑재돼 우주에서 면역항암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인데, 우주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제약·바이오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번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발사를 통해 누리호는 13기의 실용·연구용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안정적으로 안착시켰다. 배달된 위성은 우주환경 감시, 통신·관측 기술 검증은 물론 의약품·바이오 연구까지 폭넓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스..

사진제공 연합뉴스.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모집은 인턴 1681명, 레지던트(1년차) 2784명 등 총 4465명 규모로 진행된다.기나긴 의정사태로 전공의 복귀율이 70% 수준에 머무른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이번 모집결과는 수련현장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모집 인원은 ▲인턴 1681명 ▲레지던트(1년차) 2784명이다. 원서 교부 및 접수부터 필기·면접시험, 합격자 발표까지의 모든 절차는 각 수련병원별로 실시된다.인턴의 경우 2026년 1월 22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월 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시 적용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으로,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에 해당된다.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시적인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사항을 협의회 참여기관에 공유했..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등 주요 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입법 과정에서 의료제도와 국민 건강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요인에 의해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과 보완을 예고했다.의협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직역 이기주의나 반발 심리로 치부하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숫자 놀음 아닌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의협은 지방 의료 위기의 본질이 단순한 의사 수 부족에 있지 않..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비올이 자진 상장폐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올의 자진 상장폐지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올은 앞서 이달 6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상장폐지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같은 날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이에 따라 비올 주식은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지며, 12월 10일부로 최종 상장폐지된다.이번 상장폐지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비올 인수에 나서면서 추진됐다.VIG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비엔나SPC’는 앞서 비올 주식 5505만6736주(지분율 94.24%)를 확보했다.자사주를 제외한 실질 보유 지분율은 95.3%로, 자진 상장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