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필수의료 책임보험료 '50억→82억' 증액
전문의 73억‧전공의 9억 지원…젊은의사 유인효과 의문 2025-09-04 06:15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 해소 차원으로 진행되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필수의료 특성상 다른 진료과 대비 의료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문인력 유인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운용계획 설명자료’에 따르면 필수의료 전문의 및 전공의 책임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82억3900만원을 책정했다.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일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기인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책임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첫 해인 2025년에는 50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 1만 여명의 의료사고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