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만에 간호법 통과···간호계, 환영 속 의구심
간협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 vs 행동하는간호사회 "알맹이 없다" 2024-08-30 05:36
제정 시도 19년 만에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의 '간호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지만 간호계 내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열렬히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시민사회단체인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알맹이 없이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90만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했지만, 간호사 중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진료지원인력(PA)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됐다"고 반겼다. 2005년 처음 시도된 간호법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고배를 마시고 금년 8월 28일 국회를 다시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가운데 찬성 283표를 받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