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국민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집단휴진 과정에서 환자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언제든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길 호소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는 14일 집단휴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의심되는 이상사례가 최근 5년 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고 절차와 조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5년 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총 41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2015년 502건에서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1132건 등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윤창렬 총리실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내정됐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수석비서관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다. 윤 수석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윤 수석은 1967년 생으로 원주 대성고와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아메리칸대 행정학 석사 등을 거친 후 행정고시 34회로 정부에 입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는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과 사회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분야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8월 14일 파업을 앞두고 병원단체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를 찾아 병협 및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의협에서 집단휴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며 "병협에서도 진료에 대한 연장 조치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국민과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사들이 예정대로 14일 파업할 경우 협회 자체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1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보건의료현안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의협에서는 아직 복지부 제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14일로 예정된 파업으로 인해 금주 중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철회 등 요구사항도 관철되지 않아 의협이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협 협의체 구성&mi..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일회용품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기 이전 흡인용 바늘(천자침)을 재사용한 의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 판단 하에 관행적으로 재사용이 이뤄졌던 국내 실정을 고려한 판단이다. 또 해당 의사가 재사용하기 전에 적절한 소독조치를 하고, 재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2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일회용품 의료기기를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씨 관련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일회용 급속성 척추천자침을 재사용 했다는 이유로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혹은 양호 기관 등을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에 등재한다.   이를 통해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등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복안이다.   심평원은 11일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오픈한다고 밝혔다.   좋은 병원 찾기는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혹은 양호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자 제공되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메뉴에서 지역과 질환을 선택하면, 지역 내 평가 결과가 우수한 병원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자들의 주 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무책임자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정부는 연말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 의료계 반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10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7일 진행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14일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 국장은 열흘 가까이 기다린 의료계와의 대화에 대해선 “소통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릴 순 없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최근 만나기로 했는데 깨진 건 맞다. 협의..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의 의사수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미심장한 사업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지향점이 맞닿아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의사수 확대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제도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처가 최근 공개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가 의료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하반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올해 7월 31일까지 예정됐던 분석심사 선도사업 종료 시점을 무기한 연장했다. 정확히는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분석심사는 청구 건 단위, 비용효과적 관점 심사에서 의학적 타당성 관점의 주제 단위 심사 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래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추진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만성질환 영역 ▲급성기 진료 영역 ▲MRI ▲초음파 등의 항목을 심사한다. 만성질환 영역에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이 포함돼 의원급 외래를 대상으로 분석모형을 적용한다.   급성기 진료 영역은 슬관절치환술이 대상이며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