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 가치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27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적(매우 긍정적 24.4%, 대체로 긍정적 67.7%) 평가가 92.1%였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국가 대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체감'했다는 응답이 40.0%로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관리 지원 방안연구’에 따르면 국내 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성인 미혼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산부인과는 일반병원에 비해 방문이 꺼려진다”고 답했다.   또 성인 미혼여성 51.1%, 청소년 64.4%는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5일 만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해외유입 사례가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로 확인된 데 따른 결과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25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113명이라고 밝혔다. 세자릿 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4월1일(101명) 이후 115일 만이다.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수는 27명으로 전일 28명에 비해 오히려 한 명이 줄었다. 하지만 해외유입 확진자가 86명이나 나오면서 확진자 수가 전일 41명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해외유입 86명은 종전 최다 발생이었던 67명(3월29일)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해외유입 사례 8..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4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보상·의료기관 경영상 어려움·복수차관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우선 의료진 보상과 관련해 신 의원은 “헌신한 의료진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예산을 의료진에 지급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지급을) 결정하면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망한 故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허 원장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의학계는 물론 병원계, 개원가까지 반대했지만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꺾지 못했다.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다는 명분이 반대 논리를 누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내용을 보고받았다.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건정심 위원들 판단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우리 국민, 우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질병으로 근로능력 상실 시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하거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세균 총리의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의 ‘모든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게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으로 아프면 쉬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할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인구정책실장이 내정됐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정책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보좌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27일 임명될 예정이다.   사회정책비서관에 내정된 류근혁 비서관은 행시 36회로 서울 중동고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등을 졸업했다.   복지부 대변인, 정책기획관, 연금정책국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인구정책실장을 수행해 왔다. 특히 청와대에선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한 경력도 가졌다.   이 외에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총 467억원을 투입해 의료기관에 방역인력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일선 병원에 파견될 기간제 근로자를 본격 모집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4개월인 계약직 직원이고, 월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원에 불과해 5000명이 넘는 인원 모집에 성공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4일)부터 7월29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을 대비하고자 의료기관에 지원할 방역인력 모집에 나선다.   채용인원은 일반전형 5032명, 장애인 전형 256명 등 총 5288명으로, 전국 의료기관에 파견돼 환자분류, 발열체크, 환자안내 등의 방역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채용유형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의대정원 확대의 가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사 수 부족과 관련한 OECD 통계 수치를 다시 꺼내들었다.   22일 복지부는 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들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 과정에서 그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의사 수 관련 자료들이 포함됐다.   복지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간호인력 역시 인구 1000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8.9명에 비해 적었다.   이처럼 의료인력은 OECD 평..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당정이 오는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해 10년 동안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같은 해부터는 새로운 의과대학 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이 도입되는데, 10년 간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미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등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의대 정원이 400명 확대돼 총 의사인력 총 4000명을 양성한다. 이에 따라 현 의대정원 3058명은 2022년부터 400명 증원돼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이 된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정원이 총 3458으로 늘어나고, 2032년부터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