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감염병 창궐시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외국인 입국금지를 결정하고 나아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도 선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추진된다.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감염병과 관련해 손실을 봤거나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무조건 선(先)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이번 법률안은 최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만큼 여느 법안들과 비교해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코로나 대책법’이다.   감염병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장의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인데, (마스크)공공보급은 500만개로 부족하다”며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김광수 민생당 의원이 4일 “현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이 가능한 만큼 특단의 대책으로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 3법과 통과됐어야 할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여당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몽니가 계속된다면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근거 및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등을 통해 현행법 내에서 설립 추진에 나서야 한다&rdq..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 사안이 모두 정부조직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복수차관제는 복지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 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본의 청 승격과 함께 보건 분야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법안소위 말미에 “코로나19 과정에서 조직·예산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제20대 국회가 질본의 청 승격·복..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내부감사를 통해 총 2588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4일 2019 연간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종합·기획·IT·성과감사 등 총 134건의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총 2588건의 행정·신분조치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시정‧주의‧경고 조치가 2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 요구는 12건으로 나왔다. 재정상 조치는 ▲기타징수금 결손처분 사후관리(징수권 부활) 관리감독 부적정 145억2000만원 ▲위험분담제 전액본인부담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20억1000만원 ▲개설기준위반 소송비용·이자고지 소홀 등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희귀환자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후승인 제도화 등을 관철할 것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날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면접심사를 마쳤는데, 심평원 사후승인 제도화 등 국회에 입성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내놨다.   김 회장은 “긴급한 희귀질환 환자의 생존권과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평원 사후승인의 제도화를 이뤄낼 것”고 말했다.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용 의료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일반적인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의 틀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동향’을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 2월 17일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및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 김정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등..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에 ‘의사 안철수(국민의당 대표)’가 떴다. 선거철 정치인의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기간 정함이 없는’ 의료봉사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작금의 시점에 정치인 안철수는 없고, 의사 안철수만 남았다.   3일 국민의당과 계명대동산병원 등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는 이날로 사흘째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안 대표의 대구行은 전격적이었다. 그는 당 관계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지난 3월1일 계명대동산병원으로 향했다.   안 대표는 의사면허 보유자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대 의과..

[데일리메디 박정연/박민식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진단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방문력이나 확진자 접촉력이 있는 고위험자 외에도 감기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사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대구지역 한 시민은 “나이드신 분들이 감기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냥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생국들을 중심으로 진단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별로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책 등은 상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2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응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신천지 관계자는 “이 총회장이 지난달 29일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날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03년 7월 청심병원으로 개원해 2006년 청심국제병원으로 개명 후, 지난해 2월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으로 다시 이름을 바꾼 곳으로 알려졌다.   2007년에는 한양대구리병원과 협력병..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입원치료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을 투입한다.   또 중증 이상 확진자는 34명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은 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경증환자를 돌보는 생활치료센터를 위해 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경북대 의료진을 지원한다. 의료진은 의사 4명,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6명 등이다. 여기에는 내과전문의나 감염관리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최소한 1명 이상 포함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향후 더 늘어날 수 있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