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포괄적 의료보장→공보험·사보험 '통합' 촉각
심평원-보사硏, 건강보험과 타 제도 연계성 확보 적극 모색 2019-07-19 05:12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른 의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결국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발동돼야 효율적인 의료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여나금, 연구자 신현웅 등)’를 진행했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먼저 문재인케어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기존 법정본인부담 인하 방식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상체계가 개편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이 다른 의료보장 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속도가 더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