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기치로 내건 문케어의 지속적인 추진을 재천명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발표한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취약계층·아동 의료비 부담 등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 및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왜곡, 건강보험 재정 문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 문재인 케어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면 돌파를 다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3일 열린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및 같은 당 박인숙 ·김승희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1년 의료 질 평가시 중증외상환자 치료가 시범지표로 신설될 전망이다. 최근 대학병원들의 인턴 수련규칙 위반을 의식해 수련과목별 수련규칙 8개 항목 준수율 적용 등 수련환경 모니터링도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2021년 의료 질 평가 지표 변경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의료지표는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수련환경 모니터링 등 일부 지표가 세부 조정된다.   2021년에는 총 50개 의료 질 평가 지표와 함께 신규 시범지표 1개가 추가된다.   신규 시범지표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적정 조치 제고 차원서 중증외상환자 치료 항목이 도입될 전망이다. 외상 중증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이진석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6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신임 국정상황실장으로 의사출신 이진석 비서관을 내정했다. 전임 윤건영 실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이 실장은 울산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 의대 부교수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지난해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등으로 역할을 하다 윤 실장 총선 출마로 국정상황실장을 맡게 됐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내부감사 내역을 살펴본 결과, 현지확인 사전통보 업무 소홀 등의 시정이 요구되는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이 6일 공개한 2019년 10월 통합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A지역본부는 49건, 나머지 9개 지사는 평균 약 20여 건의 지적 사항이 제기됐다.   물품관리 등 업무처리 시정 내용 등이 다수이지만 A지역본부의 경우 급여사후관리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련한 업무 처리 소홀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급여사후관리에 의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지역본부에서 심의 요청한 요양기관은 ‘급여사후 대상기관 선정..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만성질환관리 및 의료비 절감 일환으로 기본건강검진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질환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성과 지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반건강검진제도의 성과평가 연구를 통해 지난 20년간의 건강검진사업 운영에 따른 질환 의심 판정률과 합병증 발생률, 5년 사망률 및 의료이용률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고혈압의 경우 질환 의심 판정률이 10.9%에서 4.2%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매년 검진을 진행하면서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가 점차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고혈압은 합병증 발생률(12.6%→ 7.7%)과 5년 사망률(11.3%→ 2.6%)도 각각 감소했다. &nbs..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경상북도가 올해 의료보건 분야에 예산 1413억원을 편성,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보다 82억원 늘어난 규모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에 총 사업비 148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16곳)과 장비보강(142곳)에도 88억원을 소요하게 된다. 구미시, 상주시, 청도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해 지역 주민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했다. 국가예방접종과 관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고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 접종 신규 지원 등을 위해 244억원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문재인케어를 비롯해 그간 의료계가 불편한 심경을 내비쳐 왔던 건강보험 정책이 올해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사경 도입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최근 김승택 심평원장은 "40년 동안 해왔던 건별심사 체계에서 벗어나 분석심사 체계로 향하는 밑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한 해 처리하는 심사대상 청구건수가 20년 전에 비해 375% 증가한 15억건에 달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심사인력은 17%만 늘어 한 명당 250만 건의 청구 심사를 담당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례별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당국이 앞으로 허가받을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 보상을 적용할 때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지를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AI(인공지능) 및 3D프린팅 수가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후속 조치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와 3D 프린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각 기술의 특성을 제외하면 앞으로 등장할 혁신의료기술 수가 적용 가이드라인과 큰 틀에서는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AI기반 의료기술은 단독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로 영상판독 및 임상 의사..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울산시가 금년부터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범을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범은 구‧군‧보건소에서 단속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수사를 진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부 수사를 진행했지만 본래 보건소의 민원‧행정업무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행해오지 못했다”고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건보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조국 前 법무부장관 사태로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응할 것임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수당·온종일 돌봄 확대·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아이를 낳..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올해 바이오헬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제약·의료기기산업도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사업에 5278억원을 투자한다.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게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R&D 사업 시행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산업부에서 미래 먹거리로 다수를 지목했지만 핵심은 제약 바이오”라며 “숨겨져 있는 보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미션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