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퇴출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요양보험의 원가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12일부터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진입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장기요양 원가분석 방법론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요양보험 원가 분석 자료의 질 확보를 통한 신뢰도 제고가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여러 종류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을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환자 교육과 약물 조정 등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물통합관리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개최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는 "현행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금기 혹은 주의 기준에 맞는 기준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환자 개인에 대한 전반적 약력관리가 아닌 사전 정보 알림창만 제공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특히 고령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다제약물 문제를 해결하기 적합한 구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보험회사들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맘모톰 소송 첫 재판에서 병원의 완승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보험업계의 행태를 꼬집었다.   지난 13일 오후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만난 그는 승소에 대한 기쁨보다 판결이 갖는 의미에 주목했다.   그는 “의료현안을 담당하면서 보험회사 횡포를 접할 수 있었고, 이번 맘모톰 임의비급여 소송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를 바로잡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ldquo..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분위와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됐음이 드러났다.   13일 통계청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함께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분위와 거주하는 시군구별로 기대수명 격차가 커져 건강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분위별로 나눴을 때 대한민국 국민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지난 2004년 80.97세에서 2017년 85.80세로 4.83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 국민 소득 하위 20% 기대수명은 74.73세에서 79.32세로 4.59세 높아져 두 집단 간 기대수명 차이가 6.24세에서 6.48..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계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세워 지역 간 심뇌혈관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보건 역량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울대학교병원-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협약 및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국가 관리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정호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통해 국가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정호 이사장은 "지금까지 대한뇌졸중학회에서 62개 기관을 뇌졸중센터로 지정했는데 민간학회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보니 공적 인증력이 없다"..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심근경색환자의 전원율을 낮추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심근경색 권역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망률 감소를 위한 권역 의료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 급성심근경색 사망률이 OECD 평균 대비 1.4배 높으며,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OECD 급성심근경색 사망률은 평균 7.5%(2015년)에서 6.9%(2017년)로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경우 8.1%에서 9.6%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심근경색 사망률 증가 원인에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12일 국회정론관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故 김재윤 군 유족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포함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측에 따르면 3살부터 3년 간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았던 故 김재윤 군(당시 6세)은 2017년 11월29일 호흡 억제와 심정지 발생 부작용이 있는 수면진정제가 과다 투약된 상태임에도 응급상황에 대비가 불가능한 일반 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받았고 결국 다음날 사망했다.   유족측은 김 군의 사망을 환자안전사고로 보고 병원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 12월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치매안심센터 송년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올해 치매관리사업 보고·송년회 등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고, 성장현 구청장·안무영 용산구치매안심센터장·어르신·가족 등 150명이 자리했다.   성 구청장은 “올해는 센터 운영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지하 1~2층에 575㎡ 규모로 자리했다. 용산구는 금년 상반기에 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검진실을 기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른 2019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을 포함 7개 질병군에 포괄수가 개편안이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산식 개정 및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통한 수가 인상 방침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부에서 개최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관련 설명회’에서 포괄수가개발부 정경순 차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개편안은 2013년 포괄수가 전면 확대 시행 이후 7년만의 변화로 약 2700개 의료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 보상 개선 등을 통한 진료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수정체수술을 비롯해 ▲편도·아데노이드절제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