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10일 오후 9시께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정된 복지부 예산은 1284억원 증액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예산도 71억원 늘었다.   복지부 예산 중 의료계 관련 감액예산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최종예산 864억 600만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81억 4600만원) 등이다.   반대로 증액 예산은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 육성, 최종예산 76억 4600만..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노년층 공공보건 소비가 연간 약 13% 증가하며, 지난 2016년 25조원을 돌파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노년층의 공공보건 소비는 매년 10% 내외로 상승, 2016년 25조원을 기록하며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소비와 노동 소득에 대한 정보를 활용, 개인 단위의 연령별 경제 활동에 대한 흑자/적자 구조를 파악하는 경제 분석 지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령 간 경제적 자원 배분 및 재배분 흐름에 대한 계량지표 작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통계청에서 금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다. &nb..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급자의 신상정보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구축·운영토록 규정했다(안 제3조의 4신설). &nbs..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증가하고 있는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및 첨단 융복합제품 수요를 고려한 허가·심사인력(임상시험 포함) 확대를 위해 공무직 심사관 채용시험을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고를 통해 4개 분야에서 총 4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의약품 품목허가 등 의료제품 분야 민원이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처리한 민원은 1만6993건으로 2013년 4465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채용 절차는 ① 응시원서 접수 ② 서류전형 ③ 면접시험 ④ 합격자 발표 순이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 가치관, 창의력, 논리성 및 전문지식 응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시험을 실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11월 20일까지 진행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에 114곳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명단은 오는 12월16일 발표 후 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로 3차 지원접수를 받는 등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본 사업 진행 여부는 대상질환 검토 후 내년 하반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과계 시범사업까지 모두 포함할지, 의원급만의 교육상담으로 진행될지 등은 향후 논의 및 검토를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사진]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추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수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평원은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2021년 적용될 3차 상대가치개편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차의료·만성질환 관련 영역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 때 원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개선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 수가코드 청구 승인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888개 기관이며 내과, 일반..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언론보도로 인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겪는 분쟁의 95%를 차지하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당사자를 지칭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가 이뤄지지 않고 제3자가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병원홍보협회가 6일 개최한 2019년도 제4차 세미나에서 여운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은 ‘언론보도 피해구제와 언론중재위원회’란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여윤규 팀장은 명예훼손의 3대 구성요소로 당사자 특성,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를 꼽았다.   당사자 특성의 예로 여 팀장은 골든타임을 놓쳐 태아 사망사고를 낸 부산 某 산부인과 보도를 들었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지난 12월2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MTJ Medical Travel Summit 2019’에서 ‘올해의 의료관광 목적지’ 대상 및 ‘우수 의료관광 웹사이트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의료관광 콘퍼런스인 이번 행사에서 진흥원은 미국 Mayo Clinic 및 Cleveland Clinic, 인도 Apollo Clinic,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청(MHTC) 등 40개국 250여명의 기관들과 함께 참가했다. ‘IMTJ 시상식(Medical Travel Awards)’에서 진흥원은 의료관광 우수 국가에 시상하는 ‘올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10일 오후 1시 30분 코트야드 메리어트(서울 남대문)에서 ‘HIRA 빅데이터를 표현하다: 지능형 시각화 분석과 양방향 소통’을 주제로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이하 HIRA 빅데이터)를 국민 친화적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사례와 방안을 공유한다.    또한 향후 국민과 심사평가원이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능형 HIRA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 서비스 제공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공공서비스..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체납자 감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아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보건의료 종사자 13명 및 관련 법인 3곳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습고액체납자를 최대 30일 감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18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습고액체납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