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최대 이슈였던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법정단체화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등 법안이 결국 무산됐다.   간무협 법정단체화는 격론 끝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논의조차 안됐으며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 등은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바른미래당·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험업법 개정안(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논의했거나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우선 간무협..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이 시작됐지만, 아직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별도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병원 바코드 공동 활용’ 방안이다. 정승열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사진]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병원급 이상 적용 중인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지난 9월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간호사의 학대를 받아 한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일명: 아영이 사건), 부산시가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 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방안 개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월18일 복지부에 ‘의료기관 신생아실 아동학대 관련 ’의료법‘ 개정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부산시는 “최근 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행위가 CCTV로 밝혀져 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0일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사무장병원 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등에 대한 법안은 예산 지원 등 세부사항 마련을 이유로 계속심사가 결정됐으나, 정부가 이번 회기 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후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회용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수정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구체적인 품목·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위임키로 했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급여화가 추진된 상황이지만 일부 항목은 제외되는 등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중 다중검사는 급여 항목이지만 단독검사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관계로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 앞서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 중 의료 산업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학계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에 따라 호흡기 바이러스 단독검사 최종 8항목이 삭제예정 항목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목은 ▲아데노바이러스(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1,2,3(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Human Bocavirus-중합효소연쇄반응법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19일 강당에서 3주기 요양병원인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절차로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제는 2021년부터 3주기가 시작된다.   3주기 인정기준은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관리 강화, 조사내용 및 조사항목 합리화 등과 함께 입원환자 감염관리,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결핵 등 감염병이 문제로 부각된데다 원내 폭력 사건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대표적으로&nb..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급여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가는 건강보험 ‘얌체족’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보험급여를 저지하고, 보험료도 면제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복지위에 상정했다.   기존에 국외 여행자·업무종사자 등의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이중 업무종사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보급여 혜택을 누리면서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이들이 적잖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건보법..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개최한 공청회가 방청객이 거의 없는 등 저조한 참여도를 보인 가운데 인증원의 인력 부족과 제도적 한계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인증원 13층 강당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연이어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와 ‘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 공청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 참석자는 각각 10여 명 정도에 불과해 준비된 자리와 책자들이 여유롭게 남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공청회는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개정안 내용 발표자로 나선 신민경 기준개발팀장이 예상보다 적은 참석자 수를&n..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병원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세계적으로 감염병 위협 증대, 자원보유국 사전승인 및 이익 공유 의무화 내용을 담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 병원체자원과 관련한 대내외적 변화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병원체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병원체의 확보, 자원화, 관리,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김기순 국가병원체자원은..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그 내용을 의무 보고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11월20일 열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의 및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환자와 소비자 단체 지원 내용을 국회와 정부가 넣어놓고는 이를 빌미로 국회 통과가 미뤄졌다”며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관련 내용을 빼고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환연에 따르면 두 살 때부터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를 해온 김재윤 군은 완치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심평원 홈페이지 모니터링단’ 수료식을 진행했다. 심평원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은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 일반인 등 19명으로 구성돼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월 팀·개인 미션을 수행하고 홈페이지·모바일 앱 개선사항 도출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병원평가 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병원·약국 찾기 ▲비급여진료비 정보 ▲약제비 계산기 5개 콘텐츠를 대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콘텐츠 담당부서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검토했다. 심평원은 총 417건의 개선 제안 중에서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