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의 수가체계가 확 바뀐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원천 차단하고 환자를 편법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패널티가 주어진다.   다만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통해 적극적 치료를 유도한다. 즉,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노인환자 치료에 집중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의 일당정액제 수가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 요양병원은 입원 1일 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일당정액제’ 수가로 운영 중이다.   입원환자를 크게 7개 군으..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최근 늘어난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마약류 유통 문제를 예방, 관리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됐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분리해 그 밑에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7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 상태였지만 전면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흐름 속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 결국 예년보다 수가협상은 치열해지고 보험자와 공급자간 의견 차이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어려운 수가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7~8차로 이어지는 릴레이 협상과 31일 자정을 넘기는 밤샘협상 절차만은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수가협상과 관련 얘기를 나눴다. 강 이사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준용해야 한다. 가입자를 대표해 협상에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아무래..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간호계는 물론 치과계와 한의계까지 적극 환영하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고 제도 안착을 위한 제언을 건넸다.   3개 단체는 커뮤니티케어에 동의하는 이유로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꼽았다.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사업의 중요한 대상이다.   일본과 서구 선진국들이 재가의료서비스와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체계 패러다임을 변경해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방문간호+원격협진 시범사업, 공식적으로는 ICT 방문간호 관련 수가기준이 제시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 수급자에게 ICT를 활용한 방문간호사와 의사 간 협진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세웠다. 기존 방문간호기관과 방문간호사 중심의 제도에서 의료기관과 의사의 참여가 관건이 되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방문간호기관 30곳, 의료기관 30곳 등으로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ICT 방문간호 시범사업의 급여기준이 구체화됐다. 먼저 최초 1회는 반드시 의사-환자 대면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해야 한다. 내원진료를 통해 방문간호지시서 작성 시 1만9430원, 자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는 지난 26일 충북광역치매센터 세미나실에서 도내 치매안심센터 14개소 치매환자쉼터팀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직무심화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치매고위험군·일반인을 위한 인지활동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프로그램으로 사업 이해와 인지자금·정서지원·건강지원 등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도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환자쉼터는 환자들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한다. 또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쉼터 방문을 통한 사회적 접촉 및 교류증진을 가능케 한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화이트베일(서초동 소재)에서 호스피스 시범기관, 정부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모니터링 분석 ▲호스피스 초기 상담, 임종 돌봄 사례 발표 및 토의 ▲가정형 호스피스 의사방문 사례 및 활성화 방안 ▲호스피스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평가, 자원 연계 ▲호스피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이용 현황 및 발전방안 등이다. 이번 행사에서 복지부 이동우 사무관은 “환자의 집에서 호스피스팀에 의해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고객센터는 지난 26일 서울사무소 별관(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고객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공 상담사 12명에 심평원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 상담사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고객감동을 실천한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2009년 4월28일 개소했다. 현재 94명의 상담사가 연간 85만건에 이르는 전화민원을 처리하며 보건의료전문 고객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능률협회 주관 8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KS-QI)’, 한국표준협회 주관 5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도상국 대상 건강보험 컨설팅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인도네시아에 건강보험 지속적 가능성 등 전반적 설계를 타진하고 있고 심평원은 사우디아라비아에 HIRA시스템 적용을 준비 중이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하는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에 참여한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기재부 주관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으로 한국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 국가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참여율이 저조한 방문간호제도에 의사 원격협진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 이른바 ‘ICT 방문간호’로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 계획이 나오면서 재가서비스 이용률을 2017년 기준 69%에서 2025년 80%로 확대하는 방향성이 수립된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방문간호제도를 보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방문간호기관 30곳, 의료기관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환자는 1~5등급 수급자 360명 수준이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수급자에게 ICT를 활용한 방문 간호사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