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오후 부터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된 상태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숨진 동거녀 B(29)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고 사망에 이르게 해 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오명을 쓰고 있다. 자살 시도 원인으로 우울감, 불안감 등 정신과적 증상이 62%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울증 적정성평가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평가지표도 만들어졌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를 활용, ‘우울증 외래 진료의 적정성평가 방안(연구책임자 윤상헌 부연구위원)’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우울증 적정성평가의 핵심이 될 후보지표 발굴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항우울제 지속성, 외래방문 연속성, 우울증평가로 항목이 구분된다. 항우울제 지속성 영역에는 항우울제 84일·90일 치료 지속률, 6개월(1..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 난동으로 인한 부상자가 2명 늘어 총 2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장례비·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상자들은 현재 경상대학교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9일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 늘어 2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상자의 경우 범행 당일인 17일에는 18명으로 집계됐으나, 2명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사상자들은 경상대병원, 한일병원, 제일병원, 고려병원, 삼성창원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에 반대에 부딪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내 원격의료에 대해 언급해 관심을 모은다.   원격의료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의지를 전하는 한편 국민들의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소회를 전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위치한 '타슈켄트 인하대'를 방문해 양국 의료진 간 원격협진 시연을 참관했다.   타슈켄트 인하대는 인하대가 2014년 6월 우즈베크 정부와 설립 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10월에 개교한 학교다.   문 대통령은 이 곳에서 타슈켄트 소아의료센터 의료진과 한국의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의료진 간 원격협진 과정을 지켜봤다. &nb..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공석이 길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양훈식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사진]가 낙점됐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위원장직 공모절차를 거쳐 양훈식 교수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오는 5월2일자로 인사발령이 예고된 상태이며 5월7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이 예정됐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월5일부터 3월21일까지 위원장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3월 말경 위원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훈식 교수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1983년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3~2004년에는 중앙대병원 진료부장을 역임했고 이비인후과장 겸 주임교수로 활동했다.   특히 복지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 심평..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이 포함되고, 보건소 역할에 난임 예방·관리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난임지원 2총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mid..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상남도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2세 소녀를 포함 5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과거 조현병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전체 범죄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묻지마 살인’ 등 정신질환자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사법입원 등을 포함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내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다.   17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그간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성과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직행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2일에는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심의관실 산하 부서로 내부 TF를 발족했다.  TF는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석하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가 활력있는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을 천명했다.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9’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보건산업은 지난 수년 동안 연평균 5.3% 성장했다. ICT에서도 그랬듯 출발은 늦었지만 충분히 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별 맞춤치료와 참여의학이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의료시스템 혁신과 서비스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보건의료가 대전환기를 맞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흐름 속 국내 보건산업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2017년에 일시 감소했던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 수가 지난해 회복, 2009년 유치 허용 이래 최고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외국인환자 누적 수는 총 226만명으로 10년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총 190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았고, 중국‧미국‧일본‧러시아‧몽골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외국인환자 수가 전년 32만1574명보다 17.8% 증가한 37만8967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일본‧동남아(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늘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국가는 전년..